첨예한 논란 속에서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우버택시 유료화가 시작됐다.
불법 논란으로 서울시와 대립하고 기존 택시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택시, 도대체 뭔가?
우버테크놀로지(우버)는 1일 그간 진행해온 ‘우버엑스’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탑승객이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케하는 유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버택시의 뜻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인데
택시를 잡기 어려운 도심에서 편리하게 고급 차량을 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작된 서비로 4년 만에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하여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서비스다.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등이 있다.
택시업계가 우버에 대해 불법영업이라며 반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택시 승차거부 등으로 택시가 가고 싶어하는 곳, 싫어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특정 지역으로 가야하는 승객이 새벽에 택시를 잡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버택시의 등장의 근간에는 한국 택시문화의 잘못된 점이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그동안 택시 승차거부 등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택시가 그렇게 부족할까?
우버택시의 필연적인 성공은 이러한 이유와 함께
현재 모든 이들에게 생활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역할, 그 편리함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우버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카풀 같은 개념,
또는 차량공유 시스템을 현실화한다.
우버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면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처음에는 고급 대형 세단만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우버X를 출시하여
저렴한 모델의 차량을 포함하면서 차량 선택의 폭도 커졌다.
문제는 우버 서비스가 택시면허가 아니라는 것.
우버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우버는 단순한 정보제공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택시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는 탈법행위라는 것.
정부의 입장도 탈법행위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도 강하게 반발,
서울시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하는 방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우버엑스를 단속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우버엑스의 가격은 어떨까?
우버엑스의 기본요금은 2500원이다.
1km 당 요금은 610원, 분당 100원의 요율이 적용된다.
우버엑스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우버 플랫폼이 무상 제공되고 수수료가 없다.
우버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버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90%의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우버가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며 사업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치 초기 인터넷에 대한 논란을 보는 것 같다.
인터넷을 막으려는 노력은 결국 막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공중에 떠다니는 와이파이는 벽으로 감금할 수 없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담장치기 어려웠던 것.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도 초기에 같은 문제였다.
이달 중 우버 신고 포상금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초부터 우버 서비스를 신고한 시민에게 약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첩보전을 방불케하고 또 함정을 놓고 신고하는 병폐도 같이 생겨
국민 정신건강에는 매우 해로운 이상한 트렌드가 생길 것 같다.
점점 공산주의 계획경제와 무슨 담당제 감시체제가 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은
나만의 착각일까?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우버코리아에 싸우는
서울시, 정부의 입장은 뭘까?
안전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문제인데 일단 우버는 정보제공자이기에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니
우버엑스의 경우 운전자가 들어놓은 보험을 적용받는 것이다.
헌데 우버엑스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을 때 과연 보험사가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할지
이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보험료 지급이 거부되면 운전자가 모두 떠안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불법 영업을 해야하는
아주 이상한 경우가 생긴다.
이건 뭐 사실 대리운전하고도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며
공유의 시대는 늘 말이 많고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이번 우버 논란 역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기득권, 혹은 안전에 대한 장치 미비에 대한
기존 권력의 걱정, 혹은 국민에 대한 보호 책임 등
굉장히 복잡하게 얼키고 설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버 랩과 우버 기사 신청 : https://www.u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