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10대들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잊혀지면 안 되는 사건들이 있다.
여론에서 잊혀지면 재판부도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들 중 하나가 인천 8살 초등학생 살해사건이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18살 여고생과 16살 여중생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사를 모두 교체했다.
일단 공범인 18살 여고생은 무기징역, 주범인 16살 여중생은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두 명 모두에게 전자발찌 장착 30년 등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이다.
검사가 구형한 것을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정했으니 검찰의 완승이고 변호사는 단 1개월도 감형을 못했으니 변호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구속에서 풀릴 줄 알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전원이 사임했다.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2심을 앞두고 대표 변호사 교체했다.
여중생과 여고생 두 명 모두 변호사가 교체될 것인데 현재 변호사는 할만큼 했고 법정 최고형을 이끌었기에 다른 변호사로 감형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현행법상 최고형이 징역 20년이다.
법적으로는 불이익 변경의 금지 조항때문에 형량이 더 늘어날 수는 없고 손해볼 것이 없으니 무조건 항소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의 변호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국선 변호사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도 갖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양은 피해자의 시신 중 폐와 손가락을 박양에게 선물하고 칵테일을 마셨다.
박양은 김양이 준 선물(사체 일부분)을 보고 예쁘다고 말했으며 다음 날 사체 일부분을 잘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와 버렸다고 한다.
채널 A 뉴스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다중인격 등 심신 미약과 조현병으로 덮으려 했고 여고생 박양은 현실이 아닌 판타지로 알았다고 주장했었다.
여기에 담당 검사의 노력과 기지가 번뜩이는 대목을 다시 한 번 소개한다.
우선 검사가 역할극 놀이를 하는 캐릭터 커뮤니티에 대한 공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역할극을 할 때는 존댓말로 하다가 살인에 대한 공모를 할 때는 반말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역할극 중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또한 사전에 공모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의 실력이 자상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또 빼박 증거로 김양의 핸드폰을 복원하여 범행 당일 "밀실 트릭" "CCTV 혼선" "남양주 아파트 살인사건" 등의 사건 정보를 검색했다는 것.
또 "화장한 시체, 바다에 뿌리면 불법인가요?",
"미성년자 살인" "루미놀 반응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이 나왔다.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으며 피고인 모두 국선 변호사를 한 명씩 선임했다.
국선 변호사 중 한 명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1997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을 맡았던 사람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사는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사람으로 경험상 실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경제력이 없을 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가?
이전 재판에서 훌륭한 변호사들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방어용인가?
아무튼 관심이 멀어지면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또 미성년자라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세상을 원치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