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의 한계 가. 개설 프라이버시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그 자체에 위법성 내지 범죄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생활에의 침입행위 이외에 사생활의 공개, 오해가 생기게 하는 표현 및 사사의 영리적 이용의 경우 그 침해행위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리와의 충돌현상으로 나타나므로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의 경계선이 문제가 되는데 양 법익의 비교형량에 의해서 그 우열과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 나. 권리포기의 이론 권리포기(waiver)란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법률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