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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비킴이 항공 보안법 위반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려벌금 4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1일 열린 인천지법 411호 법정에서 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kbs 뉴스 기내추행 난동 바비킴 벌금 400만원 보통 사람들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보던데 사실 벌금 400만원은 작은 형벌은 아니다.술에 취해서 비행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27살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은 행위.분명 벌금형은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전..

카톡 단체 문자 받아서 공유합니다.경찰 투입 5천명이 사실인지는 확인 못했으나 오늘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단속한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지켜야하지만 오늘은 더욱 신경쓰시라는 ^^ 제목: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벌금이 나왔다.각종 온라인 뉴스에는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으로도배를 했고 네이버 검색어 1위 탈환을 했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비행기에서 담배 피우면 100만원이구나...약식 기소, 명령이란건 재판없이 그냥 처분하는 별 이슈가 없는 판결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에서 하는 규정에 어긋난 행동은땅에서 하는 행동과는 사뭇 다르게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소란 피우다가 망한 사람 여럿 있지 않나.김장훈의 경우는 공황장애로 불안 증상을 줄이기 위해 담배를 피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당시 공연이 무산된 것에 큰 스트레스..

금연 대환영입니다.7월 1일 오늘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술집에서전면적으로 금연 단속이 실시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가진 자, 못 가진 자, 건강한 자, 불편한 자...모두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원,식당과 술집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호랑이 by Sean Choe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행복은?그리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중소규모의 술집 주인들은?술 마시는데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집에 가거나 멱살 잡을걸? 좀 이상합니다. 흡연실을 마련해도 재떨이와 환기시설만 갖출 수 있고커피나 술을 마실 수 없답니다.2015년 이후에는 커피전문점..

블로거, 트위터 등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찬바람이 붑니다. 인간의 명예, 조직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언비어를 막는 것, 또한 누군가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 등등...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 사회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제한처럼 보이지만 이 제한이 심해지면 또 다른 인간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되게 됩니다. 소송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지면 칠링 이펙트라고 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생깁니다. 명예훼손이 두려워서 창작을 못하게 되고 저작권 침해가 될까봐 드라마 리뷰 및 토론이 위축되고 솔직한 제품 사용후기와 제품 정보교환이 부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