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6

교복입은 야동에 대해 대법원이 아청법 당연히

대법원이 꽤나 상식적인 판결을 냈다.사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이상한 기준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을 좀 벗어난 부분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이 과연 아청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의 논란이었다.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명백하게 청소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등장인물이 교복 등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배포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었다. 원래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성인교복물 동영상에 대한 아청법 무죄 판결을 내렸다.정말 코미디같은 일이었기에 수원지법에 박수를 보낸다. 사진= 서유리 트위터. 교복 입은 모습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저작권 등에 인터넷 문화와 법에 관한 단체인 오픈넷이밝힌 판결에 대한 의견을 보면 판결을 환영하며각급 법원에 아청법은 '실존 아동의 성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그동안에 알려진 아청법은 실제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동영상도 아청법의 대상으로 봤었다.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네티즌은 그동안 경찰이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을 잡으려 노력하거나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야동보는 사람들만 때려잡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사실 중요한 논리적 오류가 ..

안철수 라면값과 대구 여대생 살인의 공통점

안철수 의원이 정책간담회에서 라면값을 몰랐다고비판이 일고있다.라면값을 천원 정도로 얼버무렸는데 이를 두고 서민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오버들을 떤다.인터넷 검색해보면 실제로 천원 넘는 라면도 있다. 근데 웃기는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는기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라면값에만 초점을 맞춘다. 대구 여대생 살인범 역시 야동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야동 100여개가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이런 것을 선정성 기사라고 한다물론 성범죄자 컴퓨터에 야동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야동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요즘 정부가 웹하드와의 전쟁, 아청법 개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 역시 비슷한 오류다. 라면값을 모르면 서민경제를 돌볼 수 없다?야동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범죄를 일으킨다? 아닌거 알면서..

동영상 올려서 출석 요구서가 나왔네요

제목 중 고딩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경찰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는 내용의 글이사진 동호회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자유 억압의 문제와 개인 정보유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등의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아동 관련 야동을 막는 건 잘하는 짓이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성 지식이나 판타지를 제공하여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 괴물은 당신의 아이, 당신의 여동생을 노릴 수도 있으니까요.

카테고리 없음 2012.09.19

[gh2] 야동같은 세상...

장마철이다... 계속 비가 내린다. 빨래에서 냄새 나겠다... 걷을까? 다시 빨까? 꽤나 오랫동안 내 맘이 눅눅할 것 같다.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교복 치마가 짧다며 치마를 벗으라고 했단다. 야동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우리사회에 만연하다. 참 드라마틱한 나라며 에로틱한 관제교육이다. 머리 자른다고 사고 안치고 치마 길다고 안전하랴? 교육에 자신 없으면 자신없다고 말할 것이지 애들은 왜 괴롭히냐? 단순 무식한 우리 선생님들... 언제쯤 철이 들런지... 완전 장마철이다! gh2. leica 50mm summa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