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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사건이다.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뿐 아니라그 사람의 가족과 추억까지 모두 죽이는 일이기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공감을 갖고 살았던 적이 있다.이 말이 과거에 국한된 것인지 확신이 없지만아무튼 돈이 없으면 충분히 유죄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고돈이 많으면 무죄가 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탈주범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을 때웬지 가슴 한편이 짠한 통증을 느꼈었다. 그리고 오늘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선고공판이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윤일병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상습 폭행,사망에 까지 이르게 만든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병장, 하병장, 및 유하사 등에살인죄 선고는 없었다.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병장(26)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살인죄는 무죄고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한 것이다. 유족 등 현장에 있던 가족들은"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윤일병의 어머니는 오열했다. 사진출처 : KBS2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살인죄로 기소된 주범 이 병장 등에게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

윤일병 가해자 병장 사형 구형, 병사 3명은 무기징역,살인죄 인정!!!뭐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은 사형이구나!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면 윤일병 사망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인정된 것도 사형이 판결된 것도 아니고무기징역 받은 것도 아니다. 구형이란 뜻은 한문으로 求刑,구할 구에 형벌이니까 몇년형을 요구하고 청하는 것을 말한다.법률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이다.그게 구형이다. 그러니까 기소해서 구형하고 판결을 언도하는 것이다.그래서 판결, 즉 재판의 결과를 언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와야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은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됐는데육군 제28사단 윤모..

안타까운 소식이다. 원래 군대에서는 줄 잘서고 시키는대로 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해야한다는 선배들의 말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사실로 드러났다.부모님과 가족들의 고통이 어떠할까?게다가 언론에 모든 정황이 다 밝혀져서 부모의 심정은 더욱 더 찢어질 것이다.차라리 군이 은폐하고 자살로 넘어가는게 나았던 것일까?분노스럽기까지 하다.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 “살인죄 인정 안 한다”재개된 공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강제추행·협박죄도 부인하는걸로 드러났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니, 도대체 군대 재판에서 보는 고의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어떻게 해야 고의로 사람을 죽인거고 어떻게 해야 실수로 죽인 것인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

SBS / 23일 오후 11시최근들어 속속 드러나는 군대 내 잔혹행위의 실상과 그 원인을 분석한다. 지난 7월 31일, 군 인권센터의 긴급기자회견에서 잔인한 병영 내 구타 사망사건이 폭로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전의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사고에 비해 그 빈도와 잔혹함이 극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28사단 소속 포병부대 의무대 병사인 故 윤 모 일병은 자대에 전입한 3월 초부터 사망한 4월6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임병들의 심한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6월 21일에는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에서 임모 병장이 부대 내 왕따와 계급 열외 등을 이유로 동료병사들을 사살하고 무장 탈영, 자살 기도 후 체포됐다. 그로부터 두 달도 안 된 8월 초에는 같은 부대에 전입한 신병이 ..

최근 보름 동안 관심병사 5명이 사망하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다른 병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충동적 모방심리,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된다는신문 기사가 나왔다. 근데 이거 베르테르 효과 아니다.그 이전에는 관심병사라는 말을 대중이 몰랐고관심이 없었기에 기자들도 찾아보지 않았던 것. 사실은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죽고 있었던 거라 생각한다.다만 요즘 윤일병과 탈영병 때문에 군인 관련 기사가 잘 먹히니 일면으로 자꾸 올라오는 것이고 또 관심병사에 대해 물어보니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뿐. 지금 중요한 것은 베르테르 효과도 아니고성정체성도 아니다. 군대 내의 가혹행위와 비인간적인 상황은 아무리 없애려해도 분명 존재하게 되어 있다.중요한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또 고통이나 불합리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시스템과 장교..

jtbc 뉴스는 정말 대단하군요.저의 지난 포스팅에 보면 jtbc가 아동범죄나 흉악범 등 반사회적 범죄자는실명과 얼굴을 공개한다고 선언했었습니다.여론은 둘로 나뉘어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주장과반사회적 파렴치범, 습관적 성폭행범, 아동 학대 등의 아동 범죄 등에는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2014/05/27 - [미디어 리뷰] - jtbc 아동범죄, 흉악범 등 반사회적 범죄자 실명,얼굴 공개 윤일병 마녀사냥 발언 이재혁 국군 양주병원장 실명, 얼굴공개 저 또한 늘 헷갈립니다.아무리 흉악범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이라도 인권이 있고 특정한 사람들의 인권은 말살해도 된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다른 마녀사냥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윤일병 마녀사냥 발언..

뉴스1에서 단독으로 윤 일병의 수첩을 공개했다.28사단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 병사들이 사건 발생 직후 찢어버렸다던그 수첩의 일부인데 숨진 윤승주 일병의 수첩에는 신병이 외어야 할 선임병들의 계급과 이름, 전화받는 요령 등의 근무 매뉴얼이 적혀있었다. 그런데 이미 조사 과정에서 쓰레기장을 뒤져 확보한 수첩의 일부가 있는데도 왜 국방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었나? 의문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날 증거인멸을 위해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인데그냥 전화받는 요령만 적혀 있었다??? 수첩을 버린 하 병장은 조서에서"윤 일병이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양록이나 메모지 등에 폭행 당한 사실을 기록해두었는지 여부를 확인..

오죽했으면 공중파 뉴스에서 군 검찰에게 얼 빠졌다고 말했다.왜 이토록 강한 단어를 썼는지 알아보자!진격의 SBS 뉴스 캡처 얼빠진 군 검찰이라고 한 이유는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공판에 군 검찰이 핵심 증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폭행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김모 일병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군 검찰이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 이유는 김모 일병 아버지의 반대. 사진= SBS 8시뉴스 캡처 정말 대단한 것은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의 가능성이란 말을 꺼낸 건 검찰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 측의 변호사.한 가해 병사의 변호인은 "폭행을 당한 곳이 가슴과 복부 쪽에 집중됐다"는 수사 기록을 거론하며 이 병장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정말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다. 이러니..

'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 변경' 9일 군 관계자는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맞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선정할 것이라는 것. 전에는 28사단 자체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28사단 전체가 가해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기에자신의 부대 부대장이나 사단장, 참모총장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는여론이 크게 작용하여 윤일병 사건은 매우 객관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걱정은 이제 또 다른 것에 쏠린다. 그럼 28사단에서 살인죄 적용안하고 하사관도 신경 안쓰고 했던 것을 유추해보면억울하게 죽어간 이슈가 안된 의문사 장병들은 다 어떻게 판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