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7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재판 거래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재판거래 의혹의 단서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워낙 어렵고 재미없게 설명하여 읽지도 않고 또 관심도 줄어드니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보겠다. 영화 군함도 처음 시작에 여운택 할아버지가 있었다.1943년 여운택 할아버지는 일본제철 오사카공장 공원 모집에 지원하여 일본으로 갔다.그런데 도착한 공장은 창살로 둘러싸인 감옥과 같은 곳이었고 용광로에 무릎을 태우기도 했다. 2년간 근무하면 기술자 자격을 딸 수 있고 조선에 돌아오면 기술자로 대우 받는다는 말에 일본으로 돈 벌러 갔다가 생지옥,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된 것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1997년에 여운택 할아버지는 전범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이때 패소의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

이재용 재판 징역5년형과 이건희 동영상 협박 징역 4년 6개월

참 충격적인 일이다.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선고와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xx 의혹 동영상 촬영 및 협박 사건의 CJ제일제당 선부장의 선고가 같은 날 있었다. 먼저 아들 사건부터 보면 검찰이 12년 구형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5년형을 받았다.미르케이스포츠재단 204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고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 미르케이 재단 뇌물은 무죄로 나왔고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한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봤고횡령도 일부 64억원 횡령 등이 인정되면서 5년형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최순실 모녀를 모른다고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말했던 것도 위증죄가 성립됐다. 5년이라는 낮은 형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

신해철 의료 과실 강세훈 원장 얼굴 밝히고 인정못해

고(故)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해 여러 언론이 잘못된 타이틀을 뽑고 있다.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마치 신해철이 의료과실로 사망했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다.괜히 타이틀만 보고 사람들은 신해철 해결됐네라며 잊을 수 있는데 진실은 뭐냐하면 그토록 오래걸려서 이제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가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이다.기소는 검찰이 형사사건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그래서 싸움은 이제부터다.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되어 그동안 마왕 신해철을 잊고 살았는데 사고가 난 것이 작년 10월 17일이었으니까 이제 곧 1년이 된다...

윤일병 가해자 사형이 아니라 구형, 근데 유하사관은?

윤일병 가해자 병장 사형 구형, 병사 3명은 무기징역,살인죄 인정!!!뭐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은 사형이구나!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면 윤일병 사망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인정된 것도 사형이 판결된 것도 아니고무기징역 받은 것도 아니다. 구형이란 뜻은 한문으로 求刑,구할 구에 형벌이니까 몇년형을 요구하고 청하는 것을 말한다.법률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이다.그게 구형이다. 그러니까 기소해서 구형하고 판결을 언도하는 것이다.그래서 판결, 즉 재판의 결과를 언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와야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은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됐는데육군 제28사단 윤모..

세월호 승무원 재판 안산에 생중계, 유가족 분통

법원 역사상 최초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생중계됐다. 안산지원은 401호 민사중법정을 ‘영상중계법정’으로 바꾸고 100인치 대형스크린을 설치했다. 세월호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서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의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신설 규칙 조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최초로 생중계된 것이다. 출처 : OBS 뉴스 M “피고인들 가운데 유리창을 깨고 승객 대피를 도운 사람이 있는가”라는 검사 질문에 해경 이모(29)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목포해경 123정에 탔던 의경 김모(22)씨의 심문에서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객이 어디에 있을 것..

공중파에서 '얼빠진 군 검찰'이라고 할 정도로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에

오죽했으면 공중파 뉴스에서 군 검찰에게 얼 빠졌다고 말했다.왜 이토록 강한 단어를 썼는지 알아보자!진격의 SBS 뉴스 캡처 얼빠진 군 검찰이라고 한 이유는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공판에 군 검찰이 핵심 증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폭행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김모 일병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군 검찰이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 이유는 김모 일병 아버지의 반대. 사진= SBS 8시뉴스 캡처 정말 대단한 것은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의 가능성이란 말을 꺼낸 건 검찰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 측의 변호사.한 가해 병사의 변호인은 "폭행을 당한 곳이 가슴과 복부 쪽에 집중됐다"는 수사 기록을 거론하며 이 병장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정말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다. 이러니..

일베저격수 이계덕기자 승소, 글 안내리면 1시간에 5만원 판결

극렬한 우익 성향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일베의 활동에 제동을 건 첫 판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건은 일베 저격수로 알려진 프레스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의 소송이다.이기자는 자신을 모욕·비방하는 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에제출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이계덕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를 알렸고 해당 기사는판결문을 받는대로 기사화하겠다고 한다. 이계덕 기자 트위터 캡처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