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6

충격! 지하철 여성 신체 몰카 현행범 무죄 선고, 국회의원 아들 현직판사는?

지난 7월 24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신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사진 = 몸매 좋은 배우 윤지민 (SBS 드라마 중)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판사가 판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SNS에서는 많은 이들이 판결을 궁금해했다.또한 해당 판사가 성범죄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더욱 더 충격을 주었다.그런 성의식을 가진 판사들이 과연 성범죄 관련 판결을 제대로 하겠냐는 걱정도 참 많았다. 현직 판사는 휴대폰 어플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현직 판사는 지난 7월 17일 ..

황병헌 판사 포클레인, 라면판결 사실 아니다! 조선 표창원 허위사실 공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형 1년이지만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이고 2년 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살면 되는, 사실상 석방이라고 볼 수 있다. 채널A 돌직구쇼 김기춘 전 실장의 3년도 놀랍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도 참 경악스러운 일이다.온라인은 조윤선 전 장관을 내보내고 김기춘 전 실장에게 3년형을 내린 황병헌 판사에 대한 비난이 극에 달했다. 황병헌 판사는 정말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 못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난 받아야 마땅한가?무엇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이 되었나?..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의 신화는 계속된다!

이전 글에서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정치적으로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고 썼고한번도 실패가 없었던 그의 순탄한 정치인생에 닥친 최초의 위기를 과연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글을 끝냈다. 2014/08/19 - [뉴스 따라잡기] - 충격속보! 남경필 아들 후임병 엉덩이 성추행 일파만파, 은폐,조작의혹과 페이스북 논란까지군인권센터는 19일 “수사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은 피해자인 김모(21)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김 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은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것인데 헌병대 속보에 기재된 남 상병의 진술 내용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헌병대 속보라는 것은 헌병..

수컷닷컴과 미디어워치, 일베, 변희재 판사 동창회 재판 항의

수컷닷컴과 미디어워치, 일베 등 보수 언론과 커뮤니티에변희재 동창회 재판 항의 빗발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뭔가 봤더니 김광진 의원과 판사가 순천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ㅜㅜ순천고 39회와 49회로 무려 10년 차이.이제 판사까지 공격하는 대담한 커뮤니티다. 사진 출처 = 수컷닷컴 수컷닷컴이 뭐하는 곳인가 보니일단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일베 투표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 것 확인.게다가 이 글의 출처도 일간베스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성 비하 글이 많은 일베의 아류작인가?그래서 이름도 수컷닷컴인가보다. 수컷닷컴 회사가 어디 소속인지 보니 주식회사 수컷미디어.대표자는 김지용이다. 그리고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보니여기 발행인이 김지용이다. 변희재는 요즘 청춘투쟁이라는 책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사..

미디어 2014.08.13

윤일병 재판 판사 대령급에서 장성급으로 변경

'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 변경' 9일 군 관계자는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맞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선정할 것이라는 것. 전에는 28사단 자체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28사단 전체가 가해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기에자신의 부대 부대장이나 사단장, 참모총장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는여론이 크게 작용하여 윤일병 사건은 매우 객관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걱정은 이제 또 다른 것에 쏠린다. 그럼 28사단에서 살인죄 적용안하고 하사관도 신경 안쓰고 했던 것을 유추해보면억울하게 죽어간 이슈가 안된 의문사 장병들은 다 어떻게 판결하고 ..

강용석 술먹고 올린 욕설 트위터에 담긴 슬픈 사연

난 강용석이란 사람을 몹시 싫어했었다.특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최효종을 고소했다는 것에정말 인간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JTBC '썰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하겠다는 내용은회의록 원문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어, 뭐지???"하며그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 JTBC 썰전, 독한 혀들의 전쟁 갈무리 그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매우 매력적이었다.아무리 여당이고 야당이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했다. 진중권 트위터 이전의 극악무도한 정치인들을 보면 눈앞에 진실이 밝혀졌어도자신을 위해, 또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본인데 이 사람, 진실을 말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썰전을 본방사수했던 나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