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

사립유치원 3법, 전두환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환상의 복식조

전두환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다른 점 중 하나.요즘 핫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놓고 싸우고 있는 사립 유치원에 관한 이야기다.필자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다.그런데 너도 나도 유치원을 가야한다는 풍토가 생긴 것의 시초는 전두환 시절이다.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유치원 취학률을 38%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고 부족한 유치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생각한 것이 바로 사립 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이었다.이와 비교하여 문재인 정부는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0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는 유아교육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두 정부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교육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전두환 정권은 그 방법을 규제 완화 등으로 손 안대고 코푸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대선불복을 선언,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은"이런 우둔한 정치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올 것이다."라고 전했고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민주당은 장 의원 개인 생각일 뿐이고 대선 불복과 대통령 사퇴 요구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적인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말했는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유권자를 모독하고 국민의 선택으로 뽑은 대통령을 폄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선택과 국가 정보기관들의 공권력 도움으로 뽑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