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2

너목들, 국민참여재판 현실이 되다; 주진우,김어준 무죄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동생 지만씨(55)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기자(40)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5)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9명의 배심원들은 지만씨가 5촌 조카 박용철씨의 살인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시사IN 기사보도에 대해 6대 3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나꼼수 방송 관련해서도 5대 4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 당시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한 부분(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8대1의 의견으로 무죄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든 역량을 다해 최대의, 최고의 변론을 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

안도현 시인, '너목들'로 유명해진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 해 12월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안중근 열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17차례 올린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됐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데아무 이유없이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다고 한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내린 유죄, 무죄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그러나 안도현 시인의 주장과 근거를 상식의 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지판단해줄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라 여론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드라마 '너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