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

이혜훈 성매매 발언 인재 등용과 홍준표 담뱃값 인하 발언, 그때는맞고 지금은틀리다

세상을 살다보면 상황이 바뀌고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현재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다.하지만 정치인의 근본 철학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심지는 분명 하나여야 하는데 요즘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정치인들이 많다.쌍심지를 켜면 훨씬 밝고 잘 보이기때문에 대중이 속기 쉽고 혼란스러움에 심지가 흔들린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인 이혜훈 바른정당의 대표. 사진= 페이스북 박헌영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인가?세월호 특별법 반대에 앞장섰던 이혜훈 대표가 갑자기 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앞에서 눈물이 났을까?과거 새누리당 최고 위원 시절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했던 무시무시한 말을 되짚어 보면. 정말 인간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의 도를 지..

홍준표 담배값 2000원대로 내리는 공약, 다른 후보들은

담뱃값이 나라의 미래보다 중요하냐고 사람들이 핀잔을 준다. 그렇게 건강에 안좋은 거 끊으라고 댓글을 단다. 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 끊을 수 있었으면 벌써 끊었을 것이다. 담뱃값 올리면 흡연률이 줄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라면, 아이스크림, 담배 세 갑 사면 2만원 나온다. 통신비는 댈 것도 아니다. 그런데 통신비는 비싸다고 내려야한다고 하면 모두들 좋아하고 박수 친다. 난 전화도 잘 안하고 데이터 요금도 별로 안쓰니까 통신비는 그대로 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바일 인터넷 사용도 정신건강에 안좋고 중독성 강하고 눈 나빠지니까 끊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나? 담배 안피운다고 해서 흡연하는 사람을 혐오하는 것이 동성애를 비하하고 인종 차별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별하려면..

담뱃값 2천원 인상 21세기 방곡령이 뭐길래 난리들인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한다는 보도가 나왔다.17년 전 체결한 ‘담배 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 때문인데 정부는 1988년 담배시장을 개방한 후 1996년 미국과 양해록을 체결했다. 양해록에는 국민에게 알리기 20일 전 혹은 시행 20일 전, 두가지 중 더 이른 날에 미국 측에 알려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한다.네티즌은 담배 인상이 미국에 의해 막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나라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은 추세다.심지어 21세기 방곡령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방곡령이란 무엇인가하면 조선시대 곡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던 때였는데 방곡령으로 우리 곡물을 수출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

20년만의 지방세, 자동차세 인상, 누구를 원망하랴!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이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다.담뱃값 논란에 이어 '서민증세' 논란 예상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된다.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세부담이 점점 늘게 된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지방 복지재정 관련 기자브리핑 (2014.9.3,정부서울청사) 12일 발표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개편방향' Ⅰ. ’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

담뱃값 4500원 소문, 결국 현실되나?

지난 정부에서도 담뱃값 인상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지만물가 상승을 우려한 경제부처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4,500원이 현실화될 것 같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여당을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금주 내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흡연자의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그런데 이상한 것은흡연자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은걸까?흡연자의 상당 부분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볼 때참 살기 힘들어서 더욱 담배가 생각나게 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