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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있다”고 말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됐었된 홍가혜씨(27)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난 갑자기 홍가혜씨에게 너무나도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여러분은 어떠신가? 우리는 한쪽 의견만 듣고 홍가혜씨를 무차별 공격했고그녀의 진심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고그녀의 과거를 들춰내 비하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홍가혜 과거라고 떠들며 (나또한 그렇게 말하고 글을 썼다)일본에서 방송출연한 모습과 다큐멘터리 출연 모습, 티아라 화영의 사촌언니 행세에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애인이라며가짜 임신 소동을 벌였느니10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느니그녀의 인생을 무차별 공격했다. 과연 당신은 확신..

윤일병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상습 폭행,사망에 까지 이르게 만든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병장, 하병장, 및 유하사 등에살인죄 선고는 없었다.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병장(26)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살인죄는 무죄고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한 것이다. 유족 등 현장에 있던 가족들은"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윤일병의 어머니는 오열했다. 사진출처 : KBS2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살인죄로 기소된 주범 이 병장 등에게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동생 지만씨(55)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기자(40)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5)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9명의 배심원들은 지만씨가 5촌 조카 박용철씨의 살인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시사IN 기사보도에 대해 6대 3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나꼼수 방송 관련해서도 5대 4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 당시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한 부분(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8대1의 의견으로 무죄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든 역량을 다해 최대의, 최고의 변론을 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

36년 만이다.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만에 열린 재심에서무죄를 받았다. 특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과의 존경을 전했다고 한다.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고말했다. 이희호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전했다.기쁜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보다 먼저 한숨이 나온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에 우리는 왜 이토록 늦고 적극적이지 못할까?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이전부터 하나, 둘 씩 일어나야했으며하나, 둘 씩 청산되는대로 하나, 둘 씩 바로 세웠어야했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식 언어를 쓰고일본식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일본식 신문을 읽고 있다. 하지만...돌아가신 후에라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성인교복물 동영상에 대한 아청법 무죄 판결을 내렸다.정말 코미디같은 일이었기에 수원지법에 박수를 보낸다. 사진= 서유리 트위터. 교복 입은 모습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저작권 등에 인터넷 문화와 법에 관한 단체인 오픈넷이밝힌 판결에 대한 의견을 보면 판결을 환영하며각급 법원에 아청법은 '실존 아동의 성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그동안에 알려진 아청법은 실제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동영상도 아청법의 대상으로 봤었다.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네티즌은 그동안 경찰이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을 잡으려 노력하거나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야동보는 사람들만 때려잡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사실 중요한 논리적 오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