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

8살 초등생 살해 피고인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이유

8살 초등생 살해 10대들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잊혀지면 안 되는 사건들이 있다.여론에서 잊혀지면 재판부도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들 중 하나가 인천 8살 초등학생 살해사건이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18살 여고생과 16살 여중생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사를 모두 교체했다.일단 공범인 18살 여고생은 무기징역, 주범인 16살 여중생은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두 명 모두에게 전자발찌 장착 30년 등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이다.검사가 구형한 것을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정했으니 검찰의 완승이고 변호사는 단 1개월도 감형을 못했으니 변호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구속에서 풀릴 줄 알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유병언 회장 검문검색에서 잡힌 60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서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로 알게된 미성년자 A양(16)에게 돈을 주고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유병언을 잡기 위해 검문 검색 도중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 어린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의심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이다. 결국 유병언 회장은 아니었는데 유병언 덕분에 미성년자 성범죄는 막았다.유병언 회장은 현재 청해진해운과 청해지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했으며 세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포상금 5억원에 지명수배 된 상태다.

2013 달라진 연말정산 총정리와 준비할 것!

연말정산하는 달이 왔다.카드공제율 축소, 월세 공제율 확대!!! 2013년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들이 있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들도 있다.총정리해보겠다.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고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꼭 변경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게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한다.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리뷰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