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7

수요미식회 홍신애 피소,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수요미식회 홍신애가 또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에 휘말렸다고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며 소송이 잦다 하여 아니 땐 굴뚝이라 비난하기는 어렵다. 사랑이나 소송이나 모두 양측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사실 들어봐도 모르는 것이 송사다.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법정 다툼의 기초이기에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일단 밝히고 시작한다. tvN 수요미식회 스타 홍신애 홍신애는 요리연구가, 푸드 스타일리스트이고 나이는 1976년 6월 4일생으로 41세.나인스파이스 대표이고 쌀가게 by 홍신애의 오너셰프,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다.현재 tvN 수요미식회와 KBS 라디오 쿨FM 정재형 문희준의 즐거운 생활에 출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홍신애는 요식업체 D사로부터 메뉴 개발 컨설팅..

미디어 2017.04.03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최저가 검색 카메라 살때 반품,교환 주의사항

오픈마켓이란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모든 분야의 오프라인 마켓들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프라인 상점과 점원이 없으니 그 비용을 할인하여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소비자에게 매우 좋았는데... 문제는 가격이 모두 공개되고 최저가가 검색되면서 경쟁 과열이 일어났습니다. 1. 물건은 있니? 최저가 검색에 1등이 되기 위해 마진을 최소화하여 올리다 못해이제는 없는 물건도 일단 올립니다.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D800E도 최저가 검색에서는 뜹니다.하지만 주문해보면 물건은 없습니다. 근데 왜 올리나? 인기있는 파워딜러가 되기 위함입니다.또한 원가에 넘겨도 지원금이 있답니다.카드로 구입하면 물건이 없고 현금으로 구입하면 물건이 있습니다.해당 샵에 들어와서 회원가입하고 다른 제품이라도 구입하게 하려는 홍..

겨울왕국 울라프에 스노우맨 저작권 소송

저작권이 철두철미한 디즈니.한번 걸리면 대대손손 빚을 갚아야한다는어마어마한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는 꽤나 유명하다. 그런데 놀랍게 애니메이션 스노우맨 제작사로부터 저작권 소송 중이란다. 스노우맨과 겨울왕국(Frozen)의 울라프 캐릭터(티저 영상 콘셉트 포함)가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단 둘다 당근 코를 가졌네.당근 코를 뺐다 꼈다 하고... ^^ The Snowman from Neil Wrischnik on Vimeo.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은 디즈니의 겨울왕국,저작권 분쟁에서 만약 진다면 스노우맨은 대박나는건가? 여러분 보시기엔 비슷한가요?

'내 아이폰을 돌려달라' 애플 피소, 아이폰 리퍼 거부한 소비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황당하지만 결코 웃지 못하겠다. 사건은 오씨가 애플에 아이폰 수리를 맡기면서 벌어진다.애플에서는 오씨의 허락없이 고장난 아이폰을 리퍼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하는데오씨가 리퍼를 거부하고 그냥 고장난 아이폰을 달라고 했는데애플이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자 애플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것이다. 여기까지는 참 별 희안한 일도 다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전개되는 것을 보니 심상치 않다.애플 서비스센터 직원은 고장난 휴대폰이 이미 중국에 가버린 탓인지 게속 돌려줄 수 없는 상태라며34만원이라는 거액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사실 34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라서 차라리 다른 저렴한 폰을 구입하고 나중에 아이폰 6를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아니면 이번 기회에..

일베저격수 이계덕기자 승소, 글 안내리면 1시간에 5만원 판결

극렬한 우익 성향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일베의 활동에 제동을 건 첫 판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건은 일베 저격수로 알려진 프레스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의 소송이다.이기자는 자신을 모욕·비방하는 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에제출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이계덕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를 알렸고 해당 기사는판결문을 받는대로 기사화하겠다고 한다. 이계덕 기자 트위터 캡처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

사진작가 스티브맥커리, 저작권 침해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에 1억 5천만원 소송

포토 저널리스트, 미국의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62). 그의 사진 '초록색 눈을 가진 소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사진이다. 1985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찍은 사진인데내셔널지오그래픽 표지에 올라 유명해졌다. 그런데 국내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카페 11곳에서 간판, 복도, 출입문 등에 스티브 맥커리의 사진 20여점을걸어놓은 것이다. "이는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 작가가 정한 작품의 크기 및 비율, 프린팅 방법 등을 따르지 않아 저작물의 심미감까지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카페 주인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현석)는 2일, 카페 운영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

블로그,트위터 등 표현의 자유와 칠링이펙트

블로거, 트위터 등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찬바람이 붑니다. 인간의 명예, 조직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언비어를 막는 것, 또한 누군가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 등등...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 사회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제한처럼 보이지만 이 제한이 심해지면 또 다른 인간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되게 됩니다. 소송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지면 칠링 이펙트라고 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생깁니다. 명예훼손이 두려워서 창작을 못하게 되고 저작권 침해가 될까봐 드라마 리뷰 및 토론이 위축되고 솔직한 제품 사용후기와 제품 정보교환이 부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