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5

세월호 여야협상 최종합의안에 김제동의 표정

세월호 3법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여야 협상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한다. 근데 뭐가 도출된거지?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들어봐도뭘 만든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최종합의 내용 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한다.여기까지 정부의 안이 다 통과. 한가지 바뀐 것.야당이 따낸건가?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그리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기로 했다.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한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

새누리당 김무성, 이정현 업고 이명박 식 구호 (차기대권후보 지지율 1위)

새누리당은 축제 분위기다.뭘 하든 다 잘된다.교황 방한만 잘 넘기면 새누리당은 아무 걱정없이파도 한점 없는 행복한 순항을 펼치게 된다. 앞으로 선거도 없다.그냥 조타는 오토로 놓고 바람, 햇살을 즐기면 된다. 사진= 연합뉴스 캡처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정현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업어준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다.환하게 웃으며 마치 골 세리머니를 하듯 즐겁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우리 모두 국민을 업어 드리는 당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의 지향점은 경제와 민생, 혁신”이라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민생의 주름살은 저절로 펴질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여기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시국이 좀 무서워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모두 삭제했습니다.양해해주시기 바랍..

세월호 특별법 담판, 기가막힌 사진 2장으로 끝

세월호 특별법을 담판 지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두 사람!그 두 사람의 담판 전후 표정을 담은 사진이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에 의해 포착.정말 대단한 사진이다. 두 장의 사진으로 모든 설명 끝! 새누리당은 승리했다.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쟁점과 그 합의 결과다. 결국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고 단지 3명의 유족 대표가 진상조사위 위원 중 3명을 추천하는 것만 합의.이 말은 에둘러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뭐냐하면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여당 쪽에 유리한 특검이 추천되고 그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때문에 유가족들은 반대하는 것이다.유가족들은 대통령·청와대·국가정보원 등 최고 권력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예쁜 사람과 마스크 쓴 반대시위

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서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중학교 1학년이라는 여학생은 마스크도 하지 않고떳떳하게 '많은 학생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친 가족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과 추모안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유가족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마스크들도 있었습니다.그런데 피켓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란건 말이죠.성역없는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죽어서도 편히 눈감지 못할 아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거예요. 무슨 의사자나 특례입학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얘기한거구요그런 문항을 유가족들이 오히려 빼라고 요구했습니다.성금 걷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돈은 줘도 안받겠다는게지금 세월호 유..

여주에서 온 예쁜 여중생의 세월호 단식농성장 응원

여주에서 온 한 여중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 농성장에 찾아와스케치북에 적은 글을 하나씩 공개하는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도 진실을 찾기위한 가족들을 응원하는데언론과 보수 진영 노인들, 엄마부대는 유언비어와 날조된 사실을 유포하며 국민과의 오해를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희생자를 의사자로 처리하자고 한 것은가족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작성한 문건에서 빼달라고 말한 것인데우리나라 언론과 어르신들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단식을 하며 요구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입니다.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