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나선 검찰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담팀의 수사대상은 포털 사이트의 공개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며 구체적 수사 방향을 밝혔다.
원래 명예훼손 피해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관련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수사가 이뤄졌었는데
이제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검찰이 인터넷 공간을 상시로 들여다보고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다.
따라서 블로거, 트위터리안, 커뮤니티 회원 등등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은 그동안 작성한 정치관련, 사회 관련 포스팅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진 메신저 등의 수사 관련해서는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SNS상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직접 수사할 수는 있다고 알려졌다.
공적 기관의 공적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연예인·기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특정 개인에 대한 악의적 신상 털기 등이 명예훼손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철저히 밝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