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서경환 부장판사 과거 발언 화제 "판사가 헷갈릴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죄를 적용받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헌데 살인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광주고법 서경환 부장판사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꾸짖듯 양형 사유를 얘기하다 몇차례 헛기침을 하며 감정이 복받쳐 울먹였다고 한다. 

방청하던 유가족 역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서경환 판사는 “선장은 선내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안해 승객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며 감정을 추스리기위해 잠시 멈추고 다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학생들,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도는 실종자 가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라고 말했다.

또 서경환 판사는 “언론을 통해 지켜본 국민에게는 크나큰 공포와 슬픔, 집단적 우울증을 안겼고 국가기관과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곤두박질쳤다”며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무기징역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1심에 비해 형이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판사가 울먹이면 안되는거지만 이렇게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관심이 깊고 유가족에 대한 이해와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유가족에겐 위로가 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인사들은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든 회피하려하고 변명하려 하고 그래서 지금 유가족의 가슴에 멍이 지워지지 않는 것 아니겠나?

특히 YTN 뉴스에 나왔던 이준석 선장의 말은 정말 소름끼치도록 무서웠다. 이준석 선장은 사진의 가족이 탑승했다면 탈출 때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서경환 부장판사의 발언이 눈에 띈다.

법률신문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 보면 "판사가 헷갈릴 때"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사법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 말한다.

"판사와 의사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사는 판사나 의사나 모두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꽤나 세고 재판 당사자나 환자한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판사와 의사의 다른 점이 있다고 강사의 말이 이어졌다고 한다.

 "판사 앞에 오는 당사자는 진실을 다 알고 오는 반면에, 의사 앞에 오는 환자는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방청석에서 바라볼 때 가장 볼썽사나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판사가 마치 의사처럼 자기만 다 안다고 우기며 재판을 진행할 때입니다…." 

당시 강사의 말에 감명과 공감을 한 서경환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젊은 단독판사 시절에, 판사 생활 오래한 선배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결론을 내리면서 왜 그리 조심스러운지 답답하게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필자도 해가 갈수록 직간접 경험을 통하여 판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특히 필자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판사의 독선과 선입관 때문에 고생하였다는 하소연을 접하면서, 점점 당사자와 증인을 불러 묻고 또 묻고 돌다리만 두드리는 소심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나아가 용의주도한 당사자로부터 "요번 판사는 쉽게 속아주네"라는 촌평을 들으면 어떡하지 조바심이 생길 때도 있었고, 주위의 자신감 넘치는 판사들을 보면 헷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판사는 의사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요즈음 필자의 생각이다. 

판사의 이상형은 공정한 심판(umpire)이 되는 것이지, 명의(名醫)가 되는 것이 아니다. 판사의 역할은 편견 없이 양쪽에 대등한 공격방어기회를 제공하고 잘 경청한 다음,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포인트를 많이 얻은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판사는 명의처럼 난치병을 치료해주는 신출귀몰한 기술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오히려 법률문외한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처럼 백지상태에서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낫다. 구체적 재판 대상인 당해 사건의 진실, 객관적 사실관계는 판사만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 멋지고도 의미있는 말이다. 

공정한 심판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국가와 국민이 받은 피해, 그리고 이준석 선장의 용서받을 수 없는 탈출 장면과 무책임한 행동을 잘 판단하여줘서 고맙고 

무엇보다 양형 이유에 빼곡히 적혀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애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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