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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사진= 주진우 기자 트위터 우선 명예훼손이 뭔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두산백과에 보면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은요약하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되게 재미있는 것이 있다. 형법에서 보는 명예의 정의는 뭘까?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데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는거다. 예를 들어 그 사람..

미국에 MEH.COM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매일 한 개씩 특가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인데 거의 정상가의 반값 정도 가격에물건을 파는 곳이다.지난 7월에 국내에서는 13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폰용 스피커독이 15달러, 약 1만 5000원에 올라오면서 한국 직구족들이 정보 공유와 함께 몰려들었다. 얼마나 한국 직구족이 많이 몰렸는지 정말 웃기고도귀여운 일이 벌어졌다. 폭풍구매가 이상했던 사이트 운영자는 배송지가 전부 한국이라는 것을 알았고급기야 한국말을 하는 직원을 고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난데없이 레전드같은 한국어가 미국 쇼핑몰에 등장한다. JIKGUJOK이라는 말을 쓰면서 ㅎㅎㅎ이 사이트 운영자는 유머가 정말 풍부한 사람이었다. 특히 한국 구매자들이 빵 터진 부분은 '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

세월호 특별법을 여당과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한국 역사상 유래없는 통합 분노다. 왜냐하면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비난에 나섰기 때문이다.또 전라도, 경상도 상관없이 박영선 의원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걸까?이제 안철수 의원까지도 구태의연한 낡은 정치인으로 이미지화 되고 있는 형국이며새정치민주연합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난 받고 있다. 야합, 새누리당 2중대 등으로 극단적인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8일 원내대책회의는 평소와 달리 딱 7분 만에 끝이 났다. 무슨 약속을 했기에 평소엔 20분 정도 진행되던 회의가 한방에 타결된 것일까? 박영선 위원장은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아픈 ..

시사인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단식 투쟁 현장을 중계방송 보듯보게됩니다. 걱정이죠. 건강에 대한 걱정과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죠. 다른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맘에 걸립니다. 단식 26일째...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는 건강이 심각한 상황이지만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직접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말했답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8일 세월호 가족들의 단식농성에 대해 "제대로 했으면 실려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사진= 뉴시스 홈페이지 캡처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안홍준 의원이 의사라는 것입니다. 1987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1987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1987 ~ 1990 적십자중앙봉사회 부회장1983 ~ 1985 인제대학교 의과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라크에서 반군을 선별 공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공습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선별적 공습이란 것은 전반적 공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만 반군을 타깃으로 공습하는 것인데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이라크의 이슬람 극단주의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최대 규모 댐과 기독교 마을을 장악하는 등 그 세력이 확대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이라크 반군 IS는 7일(이하 현지시간) 쿠르드자치정부(KRG) 군조직인 페쉬메르가를 몰아내고 모술 댐을 장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티그리스강 상류의 모술댐을 장악하면 IS는 물과 전기를 확보하게 되고 만일 댐을 방류할 경우..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69·전 월간조선 대표)가 윤일병 폭행 사건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모든 장병의 실탄 장전 총기 휴대’를 주장했다. 사진= TV조선 시사토크 판 캡처 조갑제 대표는 5일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하여 군대 내 가혹행위 예방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는데조갑제 대표는 “군기를 엄정하게 하면 된다. 이번 사고는 군기사고이다. 그리고 인격적 모독을 하면 안 된다.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조갑제 대표는“파격적인 제안을 하자면 군인들에게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게 해야 한다. 현재 보초를 서는 데도 실탄을 뺀 몽둥이 같은 총만 들고 있다.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내무반에서는 쇠사슬로 묶어 총을 보관한다. 만약에 기습당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군기의 ..

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서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중학교 1학년이라는 여학생은 마스크도 하지 않고떳떳하게 '많은 학생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친 가족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과 추모안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유가족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마스크들도 있었습니다.그런데 피켓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란건 말이죠.성역없는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죽어서도 편히 눈감지 못할 아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거예요. 무슨 의사자나 특례입학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얘기한거구요그런 문항을 유가족들이 오히려 빼라고 요구했습니다.성금 걷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돈은 줘도 안받겠다는게지금 세월호 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을 만들어 부적절한 영상물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C모(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이병장이야 워낙 유명한 악마였으니 그렇다해도 더 미운건 유하사다.유하사(22)는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의무반 관리 책임자다.유 하사는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윤일병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폭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아예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하사는 병사들과 함께 휴가를 나가 퇴폐 안마방 등에서 성매매까지 함께 한 것도 밝혀졌다. 유하사 모자이크 처리 (페이스북) 유 하사는 윤 일병이 의무반으로 전입한 직후인 지난 3월 초 주범인 이모 병장(25) 등 가해자 4명을 집합시켜 "우리 의무병은 정이 있고 잘 뭉쳐야 한다, 선.후임 간 구타가 있어도 참견하지 않겠다, 구타는 있을 수도 있다"..

노무현 장남 노건호씨 "노무현·유병언 식사 사진" 허위유포자 고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가 '노무현과 유병언 사진'이라며 허위 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창원지방검찰청은 노 전 대통령의 장자 건호씨가 지난달 4일, 노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고 올라온 글과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달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조원진 의원은 아무 확인도 하지 않은채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