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에서 성인교복물 동영상에 대한 아청법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말 코미디같은 일이었기에 수원지법에 박수를 보낸다.
사진= 서유리 트위터. 교복 입은 모습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저작권 등에 인터넷 문화와 법에 관한 단체인 오픈넷이
밝힌 판결에 대한 의견을 보면 판결을 환영하며
각급 법원에 아청법은 '실존 아동의 성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그동안에 알려진 아청법은 실제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동영상도 아청법의 대상으로 봤었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네티즌은 그동안 경찰이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을 잡으려 노력하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야동보는 사람들만 때려잡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사실 중요한 논리적 오류가 하나 있다.
동영상을 소지하고 감상하는 사람이 성범죄자가 된다는 논리는
심각한 오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