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공중파 뉴스에서 군 검찰에게 얼 빠졌다고 말했다.
왜 이토록 강한 단어를 썼는지 알아보자!
진격의 SBS 뉴스 캡처
얼빠진 군 검찰이라고 한 이유는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공판에 군 검찰이 핵심 증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
폭행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김모 일병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군 검찰이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 이유는 김모 일병 아버지의 반대.
사진= SBS 8시뉴스 캡처
정말 대단한 것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의 가능성이란 말을 꺼낸 건
검찰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 측의 변호사.
한 가해 병사의 변호인은
"폭행을 당한 곳이 가슴과 복부 쪽에 집중됐다"는 수사 기록을 거론하며
이 병장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정말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다.
이러니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이나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