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서 단독으로 윤 일병의 수첩을 공개했다.
28사단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 병사들이 사건 발생 직후 찢어버렸다던
그 수첩의 일부인데 숨진 윤승주 일병의 수첩에는 신병이 외어야 할 선임병들의 계급과 이름,
전화받는 요령 등의 근무 매뉴얼이 적혀있었다.
그런데 이미 조사 과정에서 쓰레기장을 뒤져 확보한 수첩의 일부가 있는데도
왜 국방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었나?
의문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날
증거인멸을 위해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인데
그냥 전화받는 요령만 적혀 있었다???
수첩을 버린 하 병장은 조서에서
"윤 일병이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양록이나 메모지 등에
폭행 당한 사실을 기록해두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물대를 확인했다"
"수첩을 확인해보니 그간 우리가 알려주고 외우라고 하였던 선임병들의 계급 성명,
전화받는 요령 등의 내용이 기록됐었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 윤 일병에 알려주고 외우라고 하였던 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발견되면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됐다"
"그 부분만 찢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직접 버렸다"고 밝혔다.
말이 안된다.
저런 메모가 적혀 있는 수첩을 찢어서 소각장에 버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윤 일병의 관물대에는 수첩이 2개 있었고
그 수첩 안 어딘가에는 가해병사들이 감추고 싶은 메모가 있지 않았을까?
또 국방부가 지난 1일 긴급 실시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가해자들이 찢어버린 수첩 메모를 확보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찢어버렸기 때문에 수첩을 찢었다는 진술만 있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수첩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수첩 안에는 가해 병사에 대한 메모 뿐 아니라
부대나 부대 고위급 관련 메모가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해본다.
윤 일병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들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안타까움이 크다.
초동 수사과정에서 살인 가능성이나 간부들의 여죄까지 모두 조사했어야하는데
헌병들의 미흡한 초동 수사와 부실 수사 의혹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결국 재판부가 바뀌었고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일
주범 이모 병장을 포함해 공범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병사 4명의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 사실로, 상해 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 법무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의견은 당시까지 작성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의존한 것으로
추가 수사 등을 거친 결과가 아니기에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영관급을 포함한 검찰관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 3군사 검찰부가
주범 이 병장 외에도 공범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할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들이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회생 노력을 했고,
폭행 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급소도 때리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 상병이 윤 일병이 병원에 입원한 뒤 최초 신고자인 동료 병사에게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고의성을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가해자 전원이 살인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료로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윤 일병 폭행일지 전문을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