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이 차단되자 불만을 품고
게임업체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예비)로 52세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고스톱, 포커게임 등 이른바 웹보드 게임 규제안.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게임업체 가서 화풀이?
게다가 지금 인터넷 업체들도 다 적자로 돌아서서 힘든 상황인데
최모 씨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뭐냐하면
△1인당 월 게임머니 구매 한도 30만원 제한
△1회 게임당 사용 게임머니 한도 3만원 제한
△일일 10만원 게임머니 소진시 24시간 게임 이용 제한 등
또 청소년의 경우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도 시행되고 있다.
방화를 하려던 최씨는 13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분당구 한 게임업체 고객센터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해당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이 차단되자
전화로 따지다가 격분, 회사를 찾아가 방화 시도한 혐의인데
최씨는 수년간 이 게임사이트에서 누적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고,
최근에도 500만 원을 잃었는데 게임 접속마저 안 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웹보드게임 규제안때문에 게임업체는 비상 상태다.
한게임으로 유명한 NHN의 경우 게임부문에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
특히 웹보드 게임의 하락세가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게임 매출의 40%를 차지했던 웹보드 게임은
지난 1분기 60% 이상 추락하며 1분기 영업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NHN엔터는 작년 2Q에 529억원 영업이익에서
올해 2Q는 7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매출은 119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4.4%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21억원으로 92.3% 감소했다고 한다.
NHN엔터는 지난 5월 23일, 헌법재판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올라온 것을 보니 9월 1일부터 이용제한을 강화한다고 나와있다.
심지어 욕설, 위협, 공격적 언사 등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1년 동안 전체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고 한다.
참고로 NHN 네이버는 분당에 위치하고 있다.
1. 변경사항
- 원활한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항목 신설
- 동일한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이용자의 게임 이용 제한
- 욕설, 위협, 공격적 언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등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이용자의 게임 이용 제한
게임운영 | 동일한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1차] 7일 전체 게임 이용제한 (동일정보 아이디 모두 제한) |
[2차] 1개월 전체 게임 이용제한 (동일정보 아이디 모두 제한) | ||
[3차] 1년 전체 게임 이용제한 (동일정보 아이디 모두 제한) | ||
욕설, 위협, 공격적 언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등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년 전체 게임 이용 제한 (동일정보 아이디 모두 제한) |
2. 적용 시기
- 개정된 이용제한 규정은 2014년 9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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