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에서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구매량 제한에 나섰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담배 사재기가 시작된 까닭인데 최근 이틀(10-11일)동안 담배 판매량이 지난주 목·금요일(3-4일)보다 118.2% 늘었다는 것이다.
사재기가 시작됐다는 당연한 분석이 나오고 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이 1인당 담배 구매량과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마트는 12일부터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역시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11일 담배 판매가 지난주 목요일(4일)보다 48% 늘었다고 한다.
또 다른 편의점 업체도 11일 담배 판매량이 지난주 목요일(4일)보다 49.4%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편의점 측 시스템에 구매 제한은 없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반발하는 의견도 많은데 그 중 재미있는 의견이 있다.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란 논문에 따르면 담배 가격을 올림에 따라 추가 조세부담을 그린 그래프가 있는데
놀랍게도 4,500원이 되는 지점이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을 수 있는 꼭지점이다.
만약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모두 끊게 만들고 싶으면
담배 한갑에 8,382원으로 책정하면 아무도 안필 수 있다.
또한 미국 등의 나라 담배값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담뱃값이 너무 싸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통 시급과 담뱃값이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하여 담뱃값을 올리려면 시급도 올려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거면 주민세 인상은 한국에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논문에 따르면...
많은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의 담배 가격탄력성이 고소득층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우리나라의 흡연율과 흡연량은 대체로 저소득층이 높고, 담배과세의 부담도 저소득층이 더 많다는 담배과세의 역진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담배과세와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부담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작았다. 즉, 담배과세가 강화될수록,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추가적 세부담은 고소득층에 귀착되었다. 이는 추가적 담배가격 인상 시 담배과세의 역진성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낙이 되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는 정서적 문제라든지, 저소득층 담배소비가 보다 나쁜 질의 담배소비로 대체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담배과세 역진성의 문제가 여전히 정서적 어필을 하는 경우는, 담배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사업 혹은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컨대 현행의 건강증진기금의 틀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저소득층 관련 의료지원사업 등은 일반회계보다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참고 : http://www.kipf.re.kr/Publication/B/담배과세의-효과와-재정/522984
박근혜, 노무현 회담 내용 기사 : 한겨레 신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49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