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도대체 단통법이 뭔가?
단통법의 뜻은 단말기(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이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여 정부가 마련한
법인데 이상하게 소비자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이런 무질서한 유통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정부는 모두 비슷하게 사도록 규제하는 것인데
문제는 모두 다 비싸게 사게 됐다는 것이라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요즘 큰 일기를 끌고 있는 단통법 만화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친구가 대리점을 하는데 갤럭시 노트4를 샀다.
이전에만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구입했었는데
모든걸 총동원해도 싸게 줄 수 없단다.
그렇다!
공평한 유통을 만들었다.
그런데 싸게 사는 사람이 사라졌으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야하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그렇다면 누가 좋겠는가?
결국 단통법때문에 모두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됐고
소비자는 분노가 극에 달해 단통법 폐지 청원 운동에 나섰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노트4를 사는 것이 미국에서 사는 것 보다 50만원 비싸게 사는 것이라고
kbs에서 보도했다.
비싼 요금제를 써야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건 이통사 배불려주는 것이고
새로나온 최신폰은 보조금이 7만원 수준이니 이건 또 제조사 배룰리고 유통업체 배불리고
그럼 소비자만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건가?
자신이 생각하는대로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시장이란건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경제의 기초다.
왜냐하면 보조금 때문에 죽겠다고 해도 죽는 제조사나 유통사는 없다.
시장의 원리 아닌가?
비싼 가격에 갤럭시 노트4를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사지 않고
그럼 안팔리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싸게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박리다매 전략으로 팔다보면
또 다른 업체가 가격을 내리고 뭐 이러면서 형성된 가격이 단통법 이전의 스마트폰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
비싸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단통법은
비싸게 사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만들고 있다.
이 상태로 몇개월 지나면 이제 바꾸려고 해도 기존에 비싸게 구입한 사람들때문에 바꿀 수도 없게 된다.
정부나 소비자나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