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글을 쓸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 글이 여러 블로거, 까페 등의 커뮤니티 회원, 크고 작은 카톡채팅방 등의
메신저 그룹 등등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글을 쓰든, 링크를 하든, 퍼 나르기를 하든
사진을 올리든 상관없이 넷 상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하기에
창작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인터넷 문화나 인간의 표현욕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일단 모르고 구속 당할 수 있는 선량한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정보 공유합니다.
우선 경향신문에서 입수한 검찰 회의자료를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와 관련 자료를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회의는
일단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현행 법하고 충돌하는 면이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생략하고요.
글을 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기사 캡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0600125&code=940301
자세한 내용은 위의 경향신문에서 보시고요.
전 글 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만 공유합니다.
우선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구공판을 적극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구공판의 뜻은 뭐냐하면 구한다. 공식. 판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한다는 것이죠.
구약식의 경우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그냥 벌금형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안하고 약식으로 명령을 청구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도 약식기소가 되면 석방되는거죠.
따라서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구공판을 늘리겠다는 것은 상당히 강하게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글이나 댓글을 잘못 썼다가 구속될 수 있다는겁니다.
옛날에는 글 쓴걸로 구속되기는 꽤나 힘든 경우였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찌라시 같은 걸 보고 영리목적이나 영업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유포했거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표한 경우는 구속 기준에 해당하고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도 구속기준 처리방안에 해당합니다.
단발적인 범행이라도 음해성 허위사실일 경우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하면
사실을 적어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적시라는 것인데 원래 법에는 허위사실만을 썼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도 많은 이들에게 악의적으로 명예훼손하기 위해 적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만" 신경을 씁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다 얘기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글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른 나라 신문을 번역한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시대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겁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쓰고 공유하는 것도 구속될 수 있다는 것.
카톡이 개인정보를 막아줄거라든가, 포털들이 유저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면 대결할거라는 착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50-60년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80-90년대를 살아온 젊은이들은 생소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더 세련된 글쓰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욕설이나 과장법을 줄이고 은유나 비유를 적절하게 섞어 좀더 고퀄리티의 글을 써야합니다.
좋은 일을 공유하고 나쁜 일을 고발하여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기회와 눈치를 보고 불의를 지나치며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게 하려고 자신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했는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이럴 때 대처법은
성인영화를 즐기거나 프로야구 등을 즐기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런 취미가 안맞는다면 해외에서 몇년 살다와도 방법입니다.
그것이 2014년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자 생존법입니다.
부디 살아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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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