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단통법에 다 걸릴 듯,
큰일 났네!
분명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법 위반 시 매출의 1-2%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고 했었다.
법 위반이 경미한 경우 1%를, 중대한 경우 2%를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
최고매출액의 1-2%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왜 이통3사가 단통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가?
진격의 클리앙 유저가 놀랍게도 직접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한다.
아이폰6 1호 개통자 등에게 지급되는 이동통신 3사의 다양한 혜택과 선물들.
이것이 과잉지급 아니냐는 궁금증인 것이다.
만일 이게 과잉지급이 아니라면 대리점들도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서
선물을 지급하면 단통법을 피해 판매할 수 있는 편법이 생기는거 아닌가?
이게 활성화되면 금으로 주고 바로 문밖에 나가서 오른쪽 골목에서 현금으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클리앙 회원은 다음과 같은 맹활약을 펼쳤다.
진짜 의문들어
110에 전화했습니다. (국민신문고)
"그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번호는 1335(중략)"
1335 (미래창조과학부)
"그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쪽에, 번호는 (중략)
방통위
"네 과잉지급 분명하구요, 위원장님이 오늘 그걸로 보도자료 내셨고(중략)"
"아니면 개인 대리점들이 경품이라고 지급하고 그럴수도 있는거니까"
(이하생략)
그렇다고 합니다.
방금 직접 확인했습니다.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3372167
헐!!! 정말 대단하다.
이로서 이통사 3사는 모두 매출의 1-2%를 벌금으로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니면 방법은 이벤트 취소하고 모든 혜택과 선물을 돌려받을까?
하지만 밤새 기다리거나 심지어 전날 아침부터 기다린 사람들,
그리고 고객과의 약속...
그렇게 되기는 힘들 듯 ㅋㅋㅋㅋ
어차피 단통법이란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느낌보다는
다 죽자는 느낌이 강하지 않은가?
이왕 이렇게 된거 다 죽자 ㅋㅋㅋ
3사의 아이폰6 이벤트를 살펴보면
KT는 31일 오전 8시부터 올레스퀘어에서 5만명의 예약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200명을 위한 행사를 열었고,
공식 매장에서 사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다.
올레스퀘어에서는 사전에 초청한 고객들만 사전예약 가입을 확인한 후 줄을 설 수 있었는데
KT 아이폰6 1호 가입자에게는 맥북에어 및 ‘광대역 안심무한 67’ 요금제 1년 무료 이용권과
벨킨 선물세트를 증정했다.
과잉지급 당첨!!!
단통법 위반으로 보인다.
SK텔레콤 1호 개통자에게는 '전국민무한 69요금제' 1년 무료이용권을 증정했다.
과잉 지급, 단통법 위반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가장 두툼하게 준비했다.
아이폰6 1호가입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했다.
개통 대기자 200명에게는 80만원 상당의 미니빔, 10만원 상당의 미니 스피커 등
사은품이 주어졌다.
완벽한 과잉지급 되겠습니다!!!
역시 두툼하게 준비해서 단통법 위반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서로 잘되자는 법이라기 보다는
다죽자는 법의 느낌이 강하니
그래! 다 죽자!!!!!
사진출처 : 단통법에 걸린 이통3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