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싱글세' 논란이 뜨거웠다.
복지부에서는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싱글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다.
싱글세를 실제로 도입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의 대통령을 보니 묘하게 공통점이 있다.
싱글세의 기원은 로마시대 기원전 BC 18년.
년도가 18년이다.
미혼 여성에 독신세를 부과했는데
돈을 안내려면 아이를 낳아야한다.
그것도 셋째 아이를 낳아야 면제라고 한다.
그런데 그 대통령들이 묘하다.
히틀러, 무솔리니, 차우셰스쿠.
히틀러는 지하벙커에서 결혼한지 하루된 부인과 자살했고
무솔리니는 파르티잔, 우리말로 빨치산에 좇겨다니다가 잡혀서 즉결처분,
총살로 죽었다.
차우세스쿠는 민중봉기에 의해 부인과 같이 총살당했다고 한다.
애인과 추종자들과 같이 살해된 뒤 광장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한다.
왜 우리나라는 독재군가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
지난 2005년에도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산 문제 관련 보고서에
"독신이 너무 늘어나니까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독신세' 신설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가 당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책관련 게시판에 올라가면서,
'정부가 추진한다'는 얘기로 와전됐었다.
2010년에는 싱글세 추진이 아니라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
게다가 JTBC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
이미 싱글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보다 '사실상' 세금을 더
내야하는 쪽으로 세법이 바뀌어있다고 한다.
복지부의 해명은 뜻밖에도 농담이었다고 한다.
가뜩이나 사는 것도 힘들고
외로워죽겠는데 지금 농담할 땐가?
사진출처 : JTBC 뉴스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