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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최초로 북한인권 정식 안건채택, 북한 압박

cultpd 2014. 12. 23. 09:49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 되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이라고 

유엔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안건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가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보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북한에 과연 인권이란 것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되며 동포로서 유엔의 결정과 노력에 감사한다.


특히 이번 결의는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구체적으로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에 따른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