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S병원장 최신 뉴스 4줄 요약.
고 신해철 유족 S병원장 상대 약 20억원 손해배상청구권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16일 제출
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 책임질 액수만큼 책임
형사소송에서 죄를 받을만큼은 잘못 없어
연예가 중계 신해철 사건 관련 취재에서 되게 어려운 말이 난무했다.
가수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 등 유가족 3명이 서울 가락동에 있는 S병원장을 상대로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었는데
문제는 S병원장이 지난해 12월 8일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 때문.
이에 따라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 유족은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16일 제출했다.
추완이란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
민법(民法)에서, 법률(法律) 상(上) 필요(必要)한 요건(要件)을 구비(具備)치 않아서
유효(有效)가 되지 못한 법률(法律) 행위(行爲)에 대(對)해,
뒤에 필요(必要) 요건(要件)을 보충(補充)해서 유효(有效)가 되게 하는 일.
아!!! 내가 머리가 나쁜건가 아직도 뭔말인지 ㅜㅜ
민법상: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가, 뒤에 요건이 갖추어져서 유효하게 되는 일. 이 밖에도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을 한 채무자가 뒤에 다시 채무의 본지(本旨)에 들어맞는 완전한 이행을 하는 것도 추완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추완 [Konvaleszenz, 追完] (두산백과)
따를 추와 완료 완자로 봤을 때
이런 뜻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S병원장이 법원에 병원 망하겠다고 회생하게 해달라고 여러 채무에 대한
증명을 이미 제출했을텐데 거기에 채권을 추가해달라고 하는 것 같다.
이건 틀렸다면 법률전문가 리플 주시고.
그 손해배상액이 20억 정도인데
과연 S병원장이 20억을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확정이 되는데
만약 S병원장이 20억 채권을 인정하면 채권액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
만약 S병원장이 채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액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연예가중계가 S병원장 인터뷰를 했더니
이와 관련해 강세훈 원장은 "책임질 액수만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면서
"저는 형사 소송에서 죄를 받을만큼 잘못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인과 유족에 대해서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연예가중계' 고 신해철. 사진 = KBS 2TV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