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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과 조현아 판결에 대해 네티즌의 오해 해결

cultpd 2015. 6. 1. 15:16

바비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두가지 있다.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듣고 보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이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선 정리해보면 바비킴 구형에 대해 기사화된 것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판결한 것이 아니다.

검찰 즉 검사가 이 정도 벌을 내리라고 검사 입장에서 형량을 판사에게 주장하는 것이 구형이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더 형량이나 벌금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검사가 3년을 구형하면 판사가 1년을 판결하고 뭐 이런 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검사는 더 벌을 엄중하게 주려는 쪽이고 변호사는 그걸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니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사는 정하는 것이라 그렇다.


바비킴 (나이 42세)의 경우는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공판이 진행된 것이고 검찰의 징역 1년 집유 2년 구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했다


바비킴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혐의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대중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바비킴이 무조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한항공 측의 실수가 먼저였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한다.

괜히 바비킴 쉴드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먼저 좌석 배정에 실수가 있었고 속상한 마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된 상황에서 여승무원에게 홧김에 한 행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항공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도 이코노미석을 받는 발권상의 문제로 계속 불만을 터뜨렸고 기내에서 제공한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벌여 미국 항공 경찰에 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술에 취했다고 이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와같은 사실이 정상참작은 되어야하고 또 무조건 바비킴이 술주정뱅이로 비춰지는 것 역시 조심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많은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는 조현아 사건과 바비킴 사건이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현아 판결과 바비킴 구형을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조현아는 징역 10월이고 왜 바비킴은 1년이냐는 글들이 많이 보인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구형에서 3년이 구형됐었고 판결에서 징역 10월로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조현아에 비해 구형이 1/3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다.


아무튼 현재 바비킴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술 주정 습관을 완전히 고치고 더 성숙해진 바비킴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