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바비킴이 항공 보안법 위반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려
벌금 4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1일 열린 인천지법 411호 법정에서 항공 보안법 위반·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kbs 뉴스 기내추행 난동 바비킴 벌금 400만원
보통 사람들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보던데 사실 벌금 400만원은 작은 형벌은 아니다.
술에 취해서 비행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27살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은 행위.
분명 벌금형은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전과기록이 남는다.
보통 과태료와 헷갈리는데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지만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는다.
물론 바비킴이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될 것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초범이고 술을 마셨고 모두 다 정상참작하더라도
사실 비행기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짓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도망을 못친다.
꼼짝없이 다 죽게되기때문에 항공기에서 벌인 죄를 엄중하게 법적으로 처리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400만원 벌금이 나온 것인데 사실 피해자도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이고 비행기 좌석이 항공사의 실수로 변경된 점 등 여러가지 고려해 검사의 구형보다는 훨씬 줄었지만 그래도 400만원 벌금이 작은 형은 아니다.
그럼 벌금을 대충 짐작하기 위해 다른 죄들의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자.
들어본 적 있겠지만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벌금 100만원 형이다.
그러니까 고액의 카메라를 절도한 것이 100만원.
엑소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것이 100만원.
이중구 의원이 총선 민주당내 후보경선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자 3024명에게 발송, 시의원 신분을 이용했다는죄 벌금 100만원.
성현아 성매매 관련 유죄 200만원
출장마사지 성매매 관련 문자 무작위로 스팸보낸 것 200만원
음란물 성인PC방 업주 벌금 400만원
제약업체 뒷돈 의사 89명 유죄…최대 벌금 400만원 벌금형
일반인 인터넷에서 욕하고 악플 달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대통령 욕하면 벌금 4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위의 내용은 벌금이 어느 정도가 많은 것인지 알아보려고 써놓은 예일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또한 바비킴 벌금 400만원 외에 바비킴이 가진 이미지에 해를 입은 것은 몇백만원 수준이 아닐 것이고 또 죄 자체가 성희롱, 추행 쪽 내용이 들어있기에 그 타격은 더욱 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판단하면 일반인보다 바비킴이 잃는 것들은 훨씬 크다고 보면 된다.
제발 바비킴, 술 조금만 마시고 주사 좀 고치자, 이번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