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리뷰

심상치 않은 헌재, 재판부에 삿대질과 점심발언 김평우, 서석구 태극기

EUN^^B 2017. 2. 20. 15:40


오늘의 헌재 날씨, 심상치 않다!!!


일단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하면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부에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태극기 집회 김평우 변호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끝낸 뒤 12시에 변론 절차를 끝내려했는데 박근혜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요구했고 이정미 권한대행은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어떤 내용인지 대답을 안하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꼭 오늘 해야하는 사안이냐고 물었고 김평우 변호사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로 대답, 또 점심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엔 당뇨와 어지럼증까지 추가됐다.

재판기일은 헌재에서 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며 12시가 되지 않았냐고 했더니 김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


오늘 헌재에서 속보로 발표한 내용이 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 양이 많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탄핵 최종변론 24일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24일 변론 종결 후 2주간 평의 및 평결 결정문 원안 작성을 거쳐 3월 10일 이전 헌재 선고를 예상해보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3월 13일이고 2월 28일이 특검 1차 수사기한 종료(황교안 권한대행 연장 신청 승인시 수사기간 30일 연장), 이러한 스케줄로 볼 때 오늘 20일 월요일은 마지막 최고의 전투가 벌어지는 시작이다.


따라서 헌재의 압박은 심상치 않고 매우 빠르게 몰아친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 변론 전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24일 최종 변론이라는 이전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최종 변론일을 확정하지는 않고 잠정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 끌기 작전 중 하나인 증인 불출석 문제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 불출석한 증인의 증인채택을 취소해버리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 진술로 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대통령측은 반발하고 있다.


태극기집회 서석구 변호사 태극기 망토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도 건강상 이유로 증인신문 출석을 안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최근 화제가 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녹취 파일, 그리고 고영태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가 역사적인 탄핵 심판을 향해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위의 증인들과 유사하게 최종변론을 출석하겠다고 박대통령 측 관계자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 했는데 박대통령 신문 역시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대리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태 녹취파일 공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그리고 최종 변론일 24일,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통보 등 헌법 재판소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2017년에 벌어진 헌재 사건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주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결정일 것이다.


2017년 헌재의 결정은 후손들에게도 길이 길이 회자될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2월 4일 청계광장 태극기 집회 김평우 변호사 연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