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청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것과 헷갈려서 국민이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검찰이 구속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내는 것이고 법원이 허락해야 구속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검찰의 의지만 보여준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법과 정의에 의한 판단이었나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부분이다.
지난 썰전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예측한 적이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그동안 늘 앞날을 내다보며 내기에서 유시민을 이겼는데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다.
jtbc 썰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예측
유시민 구속영장 청구할 것 VS 전원책 청구하지 않을 것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조사한 이후 6일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형평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이유 중 큰 부분이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시켜 수사하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도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이 아니고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구속을 했다는 것이다.
형평성을 따지면 이재용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했다.
결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한 이유는 공범들과의 형평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 썰전에서의 유시민 의견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 결코 자축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유시민 작가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에 대해 정확하게 증거 인멸의 우려 부분을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들과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영장 청구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종 권력 기관 안에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이 존재하기에 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늘 객관적으로 옳은 것만 행하는 조직이 아니었기에 전원책 변호사의 말대로 영장 청구를 안할 것이란 확률도 있었다.
여기서 썰전 유시민 작가의 명 전략, 공 넘기기 전략이 등장한다.
유시민 작가의 생각은 검찰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를 안 해서 욕먹기와 영장청구 후 기각이 돼서 욕 먹는 것이 다르다는 의견이다.
가장 적은 욕을 먹는 방법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장 청구 후 기각이 됐을 때 가장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형평성에 따라 검찰이 일단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기각이 되면 할 수 없죠'라는 의미 심장한 말을 남겼다.
사진출처 : jtbc 썰전
결국 검찰의 대단한 의지를 보았다고 평가하기 보다 난처한 이 상황에 형평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영장 청구를 하고 공을 법원에 넘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전했다.
거의 정답과도 같은 결론 아닌가 싶다.
유시민 "내가 검사라면 공을 넘길 것!"
검찰이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규의 사유
-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함.
-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
구속 영장이 청구됨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파면 대통령의 기록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의 기록까지 거머쥐었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하기 전 영장실질검사 ( 구속에 관한 피의자 심문 등의 절차 ) 을 받고 구속 영장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한가지 매우 민감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림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정치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편이 친박,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대선은 대선이고 법과 정의는 법과 정의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정치적 후진국이 된 이유가 바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우리 선배들이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넘겨버려서 그런 것 아닐까?
진보진영이 대선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이 유리하다고 말한다면 난 진보 진영을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