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대다수 국민의 바람대로 구속 결정되었다.
구속 전 행해지는 영장실질심사 역대 기록적인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피의자 박근혜는 구속되었다.
Ex-President Park arrested in corruption probe!
박정희와 박근혜의 대일관계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rrive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the capital on March 30, 2017, for a hearing on a warrant to arrest her. The prosecution earlier this week sought the arrest writ for Park, who is implicated in multiple corruption allegations. 출처 : 위키피디아
3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격렬한 공방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중요 포인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억울하고 아직도 할 말이 많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영장전담판사는 따로 정해져있는 판사들이 있는데 그 중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맡았고 오후 1시 6분부터 2시 7분까지 점심식사 시간 휴정, 이후 4시 20분 경 또 다시 15분간 쉬는 시간 휴정을 갖고 계속 심문을 받았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7시간 30분 기록을 깨고 앞으로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록을 박근혜가 세웠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사의 답변 외에 직접 판사에게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보통은 2시간 내외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기록을 달성하며 영장실질심사는 끝났고 일반 유치장에 감금되지 않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근혜 중국, 사드 배치
그리고 역사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 65세) 새벽 3시 3분, 강부영 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 구속이 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됐는데 군사정권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민중의 대통령 중에는 최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대통령 직 수행 중 파면을 당하고 구속되는 첫 대통령이라는 여러개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박근혜 김정일
강부영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 이유 정리.
1.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풀어보면 주요 혐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혐의는 13개 이상으로 최순실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뇌물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다.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입증돼서 기결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미결수로 이제 수의를 입고 서울구치소 감방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법정에 나가 판결 전 까지 싸움을 계속 하게 된다.
단지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주요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만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계속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최서원(최순실)과의 공모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 박근혜가 돈을 받지 않았는데 구속을 하는 이유는 최서원(최순실)이 혼자 모든 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범행 계획의 수립이나 실행에서 박근혜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공동정범 개념을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다.
올림머리 풀리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박근혜
(어차피 감옥에 머리 핀을 못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올림 머리를 고수할 수는 없다)
SBS 뉴스 캡처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 다양한 순서를 거치는데 항문 검사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미결수도 항문 검사를 거친다.
왜냐하면 항문에 자살할 수 있는 물건이나 약물 등을 숨겨 올 수 있기에 미결수의 경우도 방 배정하기 전에 일렬로 서서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벌려서 항문 검사를 받고 건강 검사도 간단하게 받는다.
식사 때라면 식사를 배식 받고 개인 식기도 지급받고 개인 담요, 세면도구 등을 받는다.
영화에 등장하는 범죄인 사진 찍는 것도 앞으로 옆으로 찍게 되는데 이건 새벽이라 나중에 따로 할 수도 있고 일단 대충 검사나 물품 지급만 받고 규율 설명을 듣고 잠을 자게 된다.
서울구치소 박근혜 전 대통령 방은 경호 문제를 들어 독방을 배정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독방은 접견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접이식 매트리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TV도 있다.
사실 필자도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 생활을 해봤지만 만약 TV가 있었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편하게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감옥에서 힘든 점은 오로지 하나, 시간을 때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드라마를 본방 사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힘들어하는 화장실 변기 문제도 새로 뜯어서 갈아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검찰이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약속은 했지만 미지급된 금액까지 433억 2800만원 규모이고 실제로 오고 간 돈은 298억 원으로 나와 있다.
54개 대기업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순실, 미르재단 등에 주게 한 혐의.
최순실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혐의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혐의
최서원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한 혐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혐의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혐의
최서원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혐의
혐의 갯수로 봐도 역대급이며 앞으로 깨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과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되는데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에 대해 이미 논란이 많이 됐었다.
왜냐하면 최서원 (최순실)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기때문에 공범을 같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서울구치소 내에서도 박근혜, 최순실이 만날 수 없게 하고 서신 왕래 등이 불가능하게 하여 증거 조작, 입맞춤을 못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드라마에서는 이런 것이 안지켜졌었는데 드라마일 뿐일 것이라 믿는다.
아무튼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 이름하여 박근혜 게이트가 산 하나를 넘었다.
주진우 기자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걱정했던 것이 강부영 판사와 박지만 회장 부인 서향희씨가 대학 동기이고 강부영 판사 부인과 서향희씨가 절친이라는 내용이었다.
주진우 기자는 운명의 날이라며 4년 전 자신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세히 다뤘던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을 대중에 알렸던 사람이 주진우 기자인데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행이 구속이 되지 않았던 것을 회상했다.
이후 2심에서도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박근혜와 최태민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이렇게 글을 썼다.
"강부영 판사님,
서향희씨가 대학 동기고, 부인과는 절친이라는 사적인 인연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오직 법과 양심만을 무겁고 무섭게 여기시길 기도합니다.
박근혜씨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디 국민께 사죄하고 역사에 용서를 구하시길....."
이 글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게다가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의 회동이 거의 없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 박지만 회장이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삼성동 자택에 등장하니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박근혜 박지만이 공식적으로 만났던 것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다.
박지만 회장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와 강부영 판사 부인 송현경 판사와 모두 고려대 93학번으로 대학 동기이고 사법연수원은 서향희 변호사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보다 한 기수 선배다.
걱정과 달리 새벽까지 고심한 강부영 판사는 오직 법과 양심만을 무겁고 무섭게 여겨 법치주의를 지켰다.
그런데 네티즌과 국민 여론이 강부영 판사에게 어마어마한 신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강부영 판사가 영웅으로 보인다.
그런데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를 구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객관적으로 법대로 판단한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대단한 일이 되어 버렸나보다.
특히나 말도 안되게 이런 국가적, 역사적으로 중대한 판결에 대학 동기가 박근혜 동생 부인이라 걱정까지 해야 하나 보다.
jtbc 손석희 앵커 브리핑 "내일 새벽, 그 배의 마지막 항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판가름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황교안이 수사 연장도 해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던 박영수 특검팀.
박영수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이전 검찰이 했던 것처럼 했으면 어떠했겠나?
강부영 판사 개인적인 소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박영수 특검팀이 혐의 사실을 법적으로 얼마나 파헤쳤는지가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을 할 수가 없다.
또 박영수 특검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썩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더 올라가보면 JTBC와 한겨레가 없고 MBC와 KBS만 있었으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왔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JTBC가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
특검이 정직한 사람들로 꾸려지고 수사할 수 있었던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상한 변호인들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등
모두 국민으로 부터 나왔다.
추운 겨울, 봄을 위해 촛불을 밝혔던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 국민으로 부터 나왔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또한 세월호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들, 또 국가권력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하신 백남기 농민, 끝으로 국민을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만들어준 뻔뻔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침이 왔다.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