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최근 충격을 주고 있는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8살 여자아이 살해 유기 사건을 다뤘다.
정말 끔찍한 사고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리얼스토리 눈에 많은 것들이 공개됐다.
리얼스토리 눈 재연
8살짜리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놀랍게도 17살
8살 아이는 집에 전화를 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휴대폰을 빌렸고 피의자는 집으로 유인해 8살 아이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집 옥상의 물탱크에 사체의 일부를 버렸다는 혐의다.
사체 일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충격적인 것은 검은 봉지 두개에 시신을 나눴다고 한다.
17살 여학생이 어떻게 이 높은 곳에 시신을 유기할 수 있었나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결국 시신을 옮길 수 있도록 두 봉지로 유기됐었던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이 맞단 말인가?
희대의 살인마들을 많이 봐 왔지만 이런 끔찍한 범죄는 처음 본다.
가장 끔찍한 것은 현재 피의자가 아무 기억이 없고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단순한 정신병이나 우발적인 사고였을까?
소름끼치는 것은 17살 여고생 피의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 트렁크 가방을 들고 나타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우발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결정적인 것은 피의자의 집, 범행 장소로 보이는 것은 15층인데 엘레베이터에서 15층에 안 내리고 13층에서 내려 아이를 데려갔다는 것, 또한 안방을 치우고 옷까지 갈아입었고 시신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 용기까지 미리 준비한 점 등 다양한 의혹이 나온다.
그리고 평소 고양이 해부에 관심을 보였다는 주변 증언까지 공개됐다.
리얼스토리 눈 캡처
만 17세로 소년범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계획 범죄라 하더라도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던 피의자의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현행 법이다.
그럼 조현병은 무슨 병인가?
조현병 [schizophrenia] 뜻.
조현병 뜻은 원래 정신분열증이라 불리우던 병인데 정신분열병이란 명칭이 사이코패스나 살인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조현병이란 이름으로 2011년 바뀐 이름이다.
조현병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IV-TR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충족되면 조현병으로 진단을 한다.
주로 조현병의 증상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 혹은 긴장하는 행동, 음성증상 중 2가지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조현병으로 진단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조현병으로 진단 한다.
조현병의 대표적 특징이 누구를 죽이라고 환청을 듣는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악마가 죽이라고 명령하는 환시현상, 또 아무 냄새도 없는데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는 환취, 존재하지 않는 촉감을 느끼는 환촉 등이 있다.
그렇다면 어리고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살인 행위가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이렇게 잔인하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 시체를 유기한 경우에는 일단 17세 나이하고 그리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
미성년자는 판단이 잘못 됐을 수 있다는 점과 미래를 생각해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인데 과연 이런 살인 사건을 어려서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는가?
톰과 제리에서 톰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바닥에 붙고 다시 몸이 부풀어 올라 살아나는 만화를 두고 전연령 시청 가능의 등급을 주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인지 못하는 것은 두뇌 형성이 다 끝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가 아닌가?
그리고 정신병의 경우를 보면, 병에 걸려 기억 나지 않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암에 걸린 사람을 욕하지 않듯 정신병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볼 때 아픈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메르스 환자가 병을 옮겨 내 딸이 사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벌하겠나?
하지만 메르스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는데 외부 출입하고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고 있는데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어떠한가?
피의자 부모는 분명히 딸의 병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에서 어떻게 자유롭겠는가?
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은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의 여학생을 왜 방치했는가?
8살 짜리 딸이 죽고 조카가 죽고 손녀가 죽었다.
과연 어리다는 이유로,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