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번가에 실망하고 서운함을 토로한다.
살인적인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오로지 흡연자 뿐이다.
사랑하는 아내는 담뱃값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 속고 있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며 알아도 그 금액이 부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현재 담뱃값이 어느 정도냐 하면 과자와 아이스크림, 햇반과 우유 등을 일주일 분 대량 구입하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온다.
물론 1+1이나 2+1은 기본이고 통신사 할인도 받아서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 담뱃값이 추가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루에 한 갑만 피워도 일주일분을 사면 3만원이 넘는다.
한 달에 12만 6천원이 드는데 하루에 한 갑 넘게 피우는 나같은 사람은 한 달에 25만원이 담배 연기로 사라진다.
특히 이런 골초 중에는 서민, 노인들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건강을 생각해야 할 노인들이 더 많이 피우고 돈 없는 서민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이해가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과거 담배값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에게 담배값 인상을 못 막아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다.
또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날, 문재인이 답하다’에서도 담뱃값에 대해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썼다.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담배 세금에 대한 입장은 세금이 부족하면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서민들을 쥐어짜는 것이라고 그의 책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담뱃세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첨예하게 달라서 공약으로 나오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담뱃값을 내리는 것이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1. 웰빙을 즐기는 고소득 계층보다 서민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 담배 피울 일도 많다는 것.
2. 담배 세금을 올릴 때 흡연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담배 판매량이 담뱃값을 올리기 이전보다 더 늘었다는 것.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됨.
3. 담배 피우는 사람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흡연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흡연 부스 등 설치가 부족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흡연 시설을 만드는 것 역시 비흡연자가 보기에는 흡연을 장려하는 것 같지만 담배 연기 맡기 싫으면 흡연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옳은 것이다.
흡연 시설이 없으니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는 것 아니겠나?
선거 때 공약 남발해 놓고 또 비리 저지르면서 돈이 없으니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담뱃값, 이동통신비 등 서민을 옥죄는 비용을 줄여주는 공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11번가 스타일의 문재인 1번가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광화문 대통령, 최순실 없는 나라,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처 등의 좋은 공약들만 있고 나에게 꼭 필요한 담뱃값 인하, 소주값 인하, 통신비 인하, 공공 와이파이존 대폭 확대, 한중일 로밍 요금제 폐지, 기초 연금 등 찾아보기 힘들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1번가를 검색하는지 접속 장애까지 일어나고 서버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메시지가 떴다.
MySQL Server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훌륭한 공약이 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 이거 정말 꼭 없애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모조리 스트레스에 빠지게 하고 어르신들 인터넷 금융 사용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민폐 정책이 액티브 엑스 채용이었다.
당시 윈도우 싸게 보급하려고 모든 관공서를 액티브 엑스로 도배해놨으니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전자금융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정말 한 번에 처리되는 꼴을 못 봤다.
사진출처 = 문재인 1번가
아무튼 문재인 캠프가 흑색 비방을 하는 대신 공약에 대한 열린 토론을 하는 자세는 칭찬하고 싶다.
문재인 1번가라는 쇼핑몰 같은 공약 마켓의 아이디어도 참 좋다.
하지만 인기를 위해 담배값 인하를 살짝 빼놓은 것은 서운하고 아쉽다.
더욱 많은 공약에 대한 토론과 사전 검증을 위해 문재인 1번가가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그리고 오픈마켓으로 국민들이 올리는 자잘하지만 의미있는 공약들을 수렴해주기를 바란다.
담뱃값, 이동통신비 인하가 내일 문재인 1번가에 뜨기를 바라며...
문재인 일번가 주소 : http://www.moon1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