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우익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SNS에 게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가 일베 사이트를 사실상 폐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가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베 사이트를 폐쇄해달라고 청원한 숫자가 20만건이 넘어 청와대에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답한 것이고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과거 소라 n e t 등 폐쇄된 경우가 있으며 가능한 것이라고 답했을 뿐이다.
그러니 청와대가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대답한 적은 없는 것이 팩트다.
나경원 의원은 “플랫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닥치고 그만’식의 태도나 다름없다”며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이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 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소ra 넷 같은 폐쇄된 사이트도 인정해야하는 것인가?
일베 폐쇄 청원에 답한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에 따르면 핵심은 불법성이다.
김형연 비서관은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있고 현재 행하고 있다.
야한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에 접촉하면 차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이런 사이트들도 모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방치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의 딸이 이런 사이트에 노출돼도 상관 없다는 뜻인가?
지난 1월 25일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광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광고와
일베 손가락 표시 인증. 출처 : 일베게시판
물론 정치적으로만 보면 일베 폐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로 희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을 쥐 새 끼로 박근혜를 닭으로 희화화하는 경우가 맞서기 때문이고 이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이트 게시물이 여성 혐오를 조장하고 장애인을 비하하고 다문화 가정을 비하,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 등 지역 갈등 조장을 하고 있다면 얘기는 다르다.
세월호 유가족 시위에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하는 등 인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인 글을 쓰고 시위 현장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고 또 명절마다 사촌인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촌 여동생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올리는 것이 유행인 사이트다.
또 어린이와 로리타의 합성어 로 린 이, 초등학교 선생의 로.린.이 인증 사진은 정말 끔찍하다.
게다가 동물 수.간 인증이 또 한참 유행하여 너도 나도 인증샷을 올리기까지 했다.
일베여신 나경원. 출처 : 일베 사이트
물론 게시글 하나 하나, 댓글 하나 하나를 놓고 불법을 가리고 사법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사이트에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다.
여성 비하를 하는 분위기에서 놀다 보면 점점 여성 비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오프라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묻지마 폭력과 범죄행위 모의, 근친 상ㄱ 역시 현실화 된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릴레이로 사촌여동생 몸/캠 인증을 하고 강아지와 수간을 하는 사진을 올리면 이 사이트에서 노는 회원들은 무신경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물론 재미로 하는 의사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러다 죽으면 괜찮겠지만 초중고생의 정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상 해 보았나?
여객선 좌초되어 어린이, 노약자, 여성부터 차례로 구출했다는 기사에 일베 회원이 적은 역겨운 글을 나경원 의원이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자기만 일베여신이면 이런 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이트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출처 : 일베저장소 일베 캡처 (로리타+어린이 = 로린이)
로린이와 사회 기여도 없다는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일간베스트.
장애인 딸을 키우는 나경원 의원은 왜 일베를 두둔하는 것인가?
글 올리고 나서 일베에서는 나경원 과거를 모두 잊자는 주장이 나오고 일베여신으로 등극했다.
나경원 의원 일베 폐쇄 반대 페이스북 게시물 전문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개별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를 명시하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포털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 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다.
익명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없는 허위,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짜뉴스 및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재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전면 폐지라도 할것인가.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