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를 선풍기로 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수면무호흡과 고혈압, 당뇨 등 지병으로 구속 4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왔다.
폭염이라니... 요즘 에어콘 없이 지내기에 참 덥긴 덥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변 먼지털 때
제일 먼저 조사한 노무현 후원자 겸 노무현의 절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구속 됐을 때
뇌종양이 악화되어 치료를 해야한다고 법원에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치료만 받겠다는 것도 거부당하고
수술 시기를 놓쳐 60세에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각종 의혹으로 구속되어 재판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6일 후에 감옥에서 나온다.
3심 재판을 받는 사람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2달에 한 번, 총 3번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써버렸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으면 석방할 수 밖에 없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관련 김기춘 지시 메모
그렇다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실 구속은 벌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상태인데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거나 도망갈 염려가 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징역 4년형이 2심에서 나왔으니 다시 들어가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는 감옥에 안 들어가 본 사람도 모두 알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눈빛 좋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 된다는 마음도 여기서 기인한 것인가?
삼성그룹 뇌물 관련 사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고심이 계속 늦어지면서 석방됐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역시 석방됐다.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건가?
라면 몇 봉지 훔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일이 없다.
주위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람 보았나?
긴급체포 후 48시간 지나서 경찰서에서 나오는 건 봤어도 미결수로 감옥 들어갔다가 슬그머니 나오는 사람은 처음 봤다.
게다가 최순실 특검법이 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분명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3심은 앞선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것도 분명 법인데 (헌법재판소도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확인) 지금 법원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30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와 양승태 (사진출처 = 한겨레 신문)
그런데 사법농단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떤가?
김기춘, 박근혜는 구속이라도 됐는데 전 대법원장인 양승태는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법원 행정처는 하드디스크를 훼손하고 이들은 같은 회사 사람들이라 그런지 무슨 짓을 해도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역사 일제시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부분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끌어준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도 꿈쩍 하지 않는다.
최근 사법농단 수사팀이 청구한 17건의 압수수색 영장 중 발부된 것은 단 2건, 발부율 11.76%다.
법관과 의사가 망가지면 이 사회는 지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 직업 공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수술비 없는 사람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접수부터 하라든가, 김기춘이 만든 빨갱이를 양승태가 판결을 해주면 40년 동안 빨갱이로 산다든가, 고문과 협박으로 인혁당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8명을 사형시킨다거나...
사법 농단은 분명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 보다 힘들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영장 치고 자기들이 구형하고 자기들이 판결 내고 자기들이 시간 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 농단, 재판 거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로 잡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진을 여러분은 기억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소환되던 날이다.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법관들은 드루킹 특검 밖에 없는 듯 보인다.
아!!! 열심히 움직이는 한 사람 더 있다.
이 와중에 일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디 우리 후손들을 위해 꼭 하고 죽어야 할 사법 적폐 청산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서 못하면 우리 후손들까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할 거 같아서 그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