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옳은 지적을 했다.
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어 김종국 아버지도 에어콘을 켤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그런데 서민에게 무조건 에어콘 켜지 말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요금 폭탄 걱정에 에어콘을 못켜고 또 에어콘을 껐다 켰다하면 전기료가 더욱 많이 나온다는 설명에 이도 저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 이낙연 국묵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전기료에 대한 언급을 했다.
사진출처 = YTN 뉴스
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 재난으로 인식하여 대처해야겠다는 말이다.
이낙연 총리는 그런 이유로 전기요금 한시적 특별배려 여부를 검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법 개정도 없이 누진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 폭염을 특별 재난 상황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전기 요금을 내려주는 것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다.
산자부는 빨리 추진하여 에어콘을 못틀고 있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