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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부와 김경수 압수수색하고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영장 기각하는 사법부의 이유


이제 싸움은 사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듯 보인다.

처음 드루킹 사건으로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공격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할 때는 늘 있는 일이라서 별 걱정을 안 했다.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지면 되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댓글공작 여론조작 특검 요구 시위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내로남불 없이 똑같이 조사받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의혹을 풀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게임은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1.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왜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는가?


수사를 하라고 특검을 시켜놨더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다? 특검이 왜 그럴까?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악의적 특검 기사가 나간 이후 노회찬 의원이 목숨을 끊었다.

아직도 굴러가는 것이 신기한 그 옛날 구형 소나타를 타는 노회찬 의원 부인이 자원봉사자에게 도움 받은 것을 '운전기사를 두고 있었다'는 가십 기사로 내보내는 잔인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미 다 나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련 의혹들을 새로운 사실인 것 처럼 조중동 등 신문들이 일제히 공격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일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언론에 흘리기로는 '해당 PC가 현재 복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포맷했다고 전해졌다'라는 식이다.


진실이 뭐가 됐든 일단 김경수 압수수색이라고 검색어 1위에 뜨는 순간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 의심과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뇌 과학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압수수색 당시 '수술도 받지 못하고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인 고 강금원 회장'의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제 갓 1개월 남짓된 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까지 왜 뒤져야하는지'라는 말을 했다.

아무 것도 나올 것이 없지만 그래도 언론플레이로서는 큰 성과를 내는 작전 아닌가?


사진 = 조선일보 첫화면 캡처


김경수 도지사는 계속 주장했는데 "이미 경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밝혔던 사안들이 마치 새롭게 밝혀지고 확정된 사실처럼 일부 언론에 마구잡이로 보도되면서 조사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일방적 흠집내기'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경수 도지사를 소환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었다.


조선닷컴 사회면 노무현 후원자 강금원 강조


허익범 변호사(59)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에서 고른 것이라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뽑은 공안 검사 출신이라고 보면 되겠다.

여론을 계속 몰아가면 대통령을 압박하여 수사기간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 재판으로 8월 25일 수사를 종료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수사 연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20여일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자유당과 조중동 신문의 문재인 대통령 압박 총공세로 느껴진다.

하지만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사실 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글의 끝에서 밝히기로 하고


SBS 뉴스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그리고 외교부 압수수색이 있었다.

역대 2번째 압수수색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직위자들이 싱가포르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하여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소송의 주무부처를 압수수색한 것인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외교부에 협력하여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냐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또한 잘 모르는 국민들이 보면 문재인 정부가 뭔가 계속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고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사는 분명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법원행정처를 조사하는 것이다.

 

사실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는 등 쾌적한 복지와 서비스,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에 소송 결론을 5년이나 미뤄주고 박근혜 정부와 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수사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의 '민원' 내지 '요청'이 들어왔다는 언급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인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외교부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딜을 했다면 당연히 양쪽을 다 조사해야하는데 외교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법원행정처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다.


문재인 외교부는 사람 다 바뀐 곳을 털고 김경수 도지사는 몇일 되지도 않은 도청을 털고 도대체 왜 법원행정처만 영장이 거의 모두 기각되는 것인가?

검찰은 외교부 영장과 함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이유를 보면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정말 법원에서 나온 이유인가 싶을 정도로 권위적이고 자뻑적이며 내로남불의 표상인 아무 근거도 증거도 없는 감성적인 이유다.

그럼 김경수 도지사는 일개 지지자 모임 드루킹 집단이 추천한 내용에 따라 아무 생각없이 정치를 했다는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나는 사법부와 보수,우익 정치인과 당,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모두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총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

그 중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적폐가 자유한국당도, 조선일보도 아닌 사법부였다는 것에 매우 놀랍고도 걱정스럽다.

사법부가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진다.

대통령이 망가지면 바꾸면 되지만 사법부는 망가져도 범접할 수 없는 유일신 같은 존재인가?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이비 교주같은 존재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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