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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부인과 면회 다녀온 박광온 의원, 김지사가 전한 의미심장한 말


박광온 의원이 동료 의원들, 김경수 지사 부인과 함께 김경수 지사 면회를 다녀왔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경수 지사가 전한 말!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일보다 경남도정의 공백을 걱정했으며 

서부경남 KTX와 부산진해신항,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역점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도와 경남도정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의 말 중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자신은 드루킹 쪽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떨어져서 1심판결이 그렇게 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2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과 차분하게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 부분이다.


필자는 과거 이 블로그에 적은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2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소개받은 변호사와 면담할 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

그렇다.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조인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검사나 판사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도 2년이나 시간을 끌게 된다.

필자의 사건은 상대방 측이 워낙 돈이 많고 한나라당 권력을 가진 세력이었는데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검사도 얘기했고 변호사도 얘기했는데 부장 검사가 갑자기 등장하여 블로그 글 하나를 심판하기 위해 목숨 걸고 달려들었다.


그리고 판세는 완전히 바뀌었다.

필자는 사건 성립도 안 되는 보복성 고소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에서 갑자기 인터넷 블로거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한 범죄자가 되어 갔다.

돈도 아깝고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도 안 썼고 그 누구도 이 사건이 불리한 쪽으로 갈 거란 건 예측하지 못했고 그럴 만한 증거도 전무후무했다.

그런데 부장 검사가 손수 사건을 유의미한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

말꼬리 하나를 잡고 늘어졌고 억측과 이상한 논리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이러다 정말 잘못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됐다.


그때 젊은 여성 판사가 나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도와줬다.

그말인즉슨 뭘 의미하냐하면 아무리 내가 죄가 없어도 지금 분위기로 가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 가능했다.

어쩌면 젊은 판사와 늙은 검사 사이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국정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이 사람 정말 일을 안 해줬다.

그냥 서류 읽어보고 만날 필요도 없다고 전화 통화를 끊었다.

이것이 바로 아무 걱정 안 하고 대비 안 하는 자만심이다.

결국 나는 수많은 변론을 내가 직접 써서 국정 변호인에게 A안, B안, C안까지 던져주고 무죄, 혐의 없음을 판결 받았다.




김경수 지사와 변호인은 재판부를 너무 얕잡아 봤고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다.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만 봐도 1심에서 무죄가 된 이유가 2심에서 그대로 유죄의 이유가 되는 코미디가 펼쳐지지 않았나?

현재 대한민국 사법계 분위기는 일부 법비들, 특히 양승태를 지지하거나 권위로 똘똘 뭉친 꼴통 판사들을 중심으로 대 반격이 진행되는 듯 느껴진다.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이 공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내 평생 본 일이 별로 없다.

오히려 교과서와 거꾸로 가는 세상을 목격하며 허무함을 느끼고 패배 의식에 사로 잡혔던 적이 많았다.


지금 가장 걱정은 김경수 지사의 판결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재판인데 증인이 40여명에 달하는 복잡한 재판이다.


JTBC 뉴스룸 안나경 손석희 앵커

그리고 태블릿 PC로 국정농단을 이슈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르게 한 박사모와 우익 집단의 주적 JTBC 손석희 사장의 재판도 있다.

손석희 사장의 재판은 겉으로 보기에 간단한 싸움 같지만 그 뒤에 여성 동승자 의혹과 협박, 이 들어있어 진흙탕 싸움으로 김웅 기자가 끌고갈 확률이 있다. 어차피 더 얻을 것이 없기에 김웅 기자는 무조건 손석희 사장에게 이기고 보수 언론에 대기자로 들어갈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단순 폭행으로 시작했던 김웅 기자의 뉴스는 안나경 기자 동승설 의혹에 배임, 뻉소니다 뭐다 해서 수많은 우익 유튜브 채널과 찌라시 언론에서 대놓고 확인도 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개혁 촛불문화제 포스터


어렸을 때 도덕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며 정의는 승리할 거라 믿었다.

판사는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사명감을 갖고 판결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지금처럼 정권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인 판결을 내는 사람들이 사법부 직원이라면 그게 분립되고 독립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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