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고 신해철 씨 의료 과실 의사 강원장.
위 밴드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던 그는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고 신해철 씨 수술 중 심낭 천공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유가족의 피를 말리는 기나긴 싸움인지 알기에 그 고통도 헤아릴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싸움에서 실형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그만큼 고 신해철 씨 의료 과실은 명명백백했으며 대법원 선고는 더 이상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결말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진 출처 = SBS 한밤의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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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은 23년 1월 26일, 오늘 또 다른 의료 사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2014년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만들어 사망하게 만든 혐의다.
2016년에 사망한 사건인이니 6년 이상을 유가족은 법정 다툼을 벌인 것이다.
이전에도 강원장은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것은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 만 이 정도, 그 외 크고 작은 분쟁과 억울함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다. 판사와 의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분명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해보인다.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판단하고 실행하는 일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의사와 법조인들이 아무 철학없이 그냥 돈 버는 수단, 성공을 위한 직업으로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억울한 환자, 피해자가 생길지 끔찍하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다 생긴 실수! 그것이 의도되지 않은 실수였다고 해서 고작 1년을 선고하는 것은 의사들에게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유가족의 억울함에는 비할 수준이 아니다. 잘못된 판검사의 판단이나 의사의 주의 부족, 능력 부족때문에 생기는 억울한 사건들. 정말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