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을 때려도 정당방위가 아니다? 자신의 누나를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남동생의 사건에서 정당방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립니다. ▷ 한수진/사회자:친누나를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격투 끝에 잡은 남동생에 대한 기사가 어제 하루 종일 화제이었습니다. 축구선수 출신인 남동생에게 걸린 이 남성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잘 잡았다,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 편에서는 남동생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정당방위. 그 적용기준은 무엇일까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