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형래의 개인파산으로 개인 파산제도와 회생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가계경제의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로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만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무려 8868건, 지난해 같은 달(6,111건)에 비해 45% 이상 증가했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하며
일정한 소득이있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 포함)가
해당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할 수 있게 만들어
개인의 신용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제도다.
무담보대출한도 5억, 담보대출한도는 5억까지
총 10억 이내 부채를 소유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 회생제도, 파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로서 당하는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는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막아준다.
시중은행은 물론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 해방되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새로운 삶을 다시 계획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신청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상당히 많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