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 변경'
9일 군 관계자는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맞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선정할 것이라는 것.
전에는 28사단 자체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28사단 전체가 가해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부대 부대장이나 사단장, 참모총장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는
여론이 크게 작용하여 윤일병 사건은 매우 객관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걱정은
이제 또 다른 것에 쏠린다.
그럼 28사단에서 살인죄 적용안하고 하사관도 신경 안쓰고 했던 것을 유추해보면
억울하게 죽어간 이슈가 안된 의문사 장병들은 다 어떻게 판결하고 처리했을까?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