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라고 부르는 극렬한 우익 사이트에 인증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희화화 천안 호두과자
전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로 비하하고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는 모양 등의 그림이
박스에 그려진 것을 일베 회원들에게 나눠줬다는 내용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해당 호두과자 홈페이지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비난과 항의를 시작했고
결국 호두과자 업체는 사과글을 게재했다.
그런데도 비난과 악플이 끊이지 않자 호두과자 업체는 네티즌 150여명을 무더기
고소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인데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비롯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성남지청 등에 배당됐다.
검찰은 20명의 글이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업체'를 비난한 네티즌들 무혐의.
검찰은 20명의 글이 호두과자 제과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네티즌들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티즌들은 호두과자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