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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억달러와 FTA,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사드 국면

GeoffKim 2017. 4. 28. 11:54

예상했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억달러, 한화로 약 1조 1,300억원의 비용을 내게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끔찍하다고 묘사한 한미 무역협정 FTA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뜻을 비쳤다.




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돈이야 얼마를 챙기든, 최순실이 챙기든 누가 챙기든 상관 없다.

돈은 또 벌면 되니까...


10억 달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도널드 트럼프 선거 포스터


하지만 나라와 나라간의 외교, 즉 관계를 잘못 해버리면 그건 두고 두고 힘들어 지고 발목을 잡힌다.

그래서 사익을 챙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 관계, 예를 들면 사드에 대해 회담에서 언급도 안하고 바로 발표를 하여 중국을 화나게 했던 일이나 일본에서 돈을 받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거나 북한과 갈등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두고 두고 우리 세대가 욕먹고 비웃음 당하고 원망을 받게 될 사안이다.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다음 정권에서 외교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마저 누군가가 꺼버렸다.

도대체 대통령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역사적인 결단을 함부로 내리는가?

혹은 아무 의논도 없이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손도 못대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는 결국 기습 반입 배치됐고 국민과의 소통은 여전히 없다.

다음 대통령에게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 무색하게 곧 바로 사드는 기습 반입됐고 트럼프는 갑자기 10억달러를 받고 싶다고 떵떵거린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밀어 붙이고 우리는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아무도 책임지고 설명하거나 의논하지 않는다.


심상정 후보는 "사드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 간에 차기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드배치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사드는 이제 우리 안보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미중 간 파워게임의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며 "사드배치는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이다. 사드가 국익에 부합되는지, 포괄적 영향은 무엇인지 후보들의 생각이 크게 엇갈린다. 국민들 여론도 찬반으로 갈려있다"며  "과도체제에 불과한 현 정부도 동맹국 미국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국민의 판단과 차기 정부의 입장정리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라의 주권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일부 우익 어르신들은 성조기를 들고 기뻐하고 대선전에 기습적으로 일을 치른 것에 대해 적절했다고 떠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화도 나지 않는다. 그냥 슬프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토론에서 중립을 지키고 조용히 가는 후보의 입장 알고 있다. 사드와 동성애, 담뱃값 등도 같은 맥락으로 모두 이해한다. 하지만 서글프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땠을까? 세월이 흐를수록 잊혀지기는 커녕 더욱 더욱 더 그립다!


이 상황에 다시 보고 싶은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