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 김기춘 3년형, 조윤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비난이 뜨겁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1심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고 블랙리스트에 의해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사진= jtbc 뉴스룸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인 500여명은 민사 소송을 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예술가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이다.
또 충북 문화예술인 28명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미 5개월 전에 소장은 접수한 상태다.
김성장 시인과 윤이주 소설가, 사단법인 충북민예총 김기현 대표, 사단법인 예술공장두레 오세란 대표 등 총 28명이 소송했다.
소송가액은 1인당 2000만원으로 산정해 모두 5억6000만원이다.
충북 문화예술인들 또한 블랙리스트로 한국의 예술가들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는 이유로 청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 역시 시작되는데 우선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장부터 오늘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여러 문건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하고 보고 받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계속해서 죄를 부인하고 있고 1심 재판장은 놀랍게도 3년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간 후 좌파 문화 예술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임을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보고 받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모태펀드 관련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창구가 된다"며 "창업투자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벤처투자사의 임원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김기춘 전 실장은 부산영화제 지원금 삭감과 관련하여 자신이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 2014년 10월 보고받은 문건에 보면 "국제영화제는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25%인 만큼, 예산 삭감시 영화제 운영과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이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본적인 정책과 방향은 김기춘 전 실장이 있을 때 세워졌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자 인간의 기본권이다.
헌법을 유린한 것과 공공 기물을 파손한 것 중 어떤 것이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물건을 훔친 것과 국가적으로 헌법을 유린한 것, 어떤 것이 더 위중한 것인가?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의 경우는 더욱 놀라운데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 받는 상황에 어떻게 조윤선 전 장관만 죄가 없다는 것인가?
죄는 청문회 위증죄만 인정됐으니 이 말은 회사로 따지면 부하직원들은 모두 처벌받고 상사는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윤선 정무수석은 왕따였거나 일을 안하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였거나 그도 아니면 무능한 정무수석이었던 것일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이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업무를 했으며, 정무수석실이 의견을 내고 점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서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후임자인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인수인계를 해줬다고 증언했고
신동철 전 비서관도 관련 보고를 조 전 장관에게 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두 사람이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개괄적인 설명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정무수석실에서 자금지원 배제 단체 정리 리스트도 발견됐는데 이 역시 작성자와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참 대단한 재판이었다!
이제 김기춘, 조윤선 재판 2라운드가 시작된다.
또한 피해 받고 상처 받은 문화예술인의 민사소송이 잇따라 진행중이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특검 팀에 분명 비장의 카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판사도 청렴 결백한 사람이 배정되기를 천지신명께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