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다른 점 중 하나.
요즘 핫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놓고 싸우고 있는 사립 유치원에 관한 이야기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다.
그런데 너도 나도 유치원을 가야한다는 풍토가 생긴 것의 시초는 전두환 시절이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유치원 취학률을 38%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고 부족한 유치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생각한 것이 바로 사립 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문재인 정부는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0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는 유아교육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두 정부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교육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전두환 정권은 그 방법을 규제 완화 등으로 손 안대고 코푸는 해결안을 마련했고 문재인 정부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국가의 할 일을 하면서 사립 유치원을 견제하는 정책을 기본 정신으로 삼았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 전두환 이순자 군부대 내 유치원 개원식
문제는 전두환 시절 이미 예견된 사립유치원의 부패와 관리 부족이다.
원장이 성인들을 위해 판매하는 작업용 기구들을 구입하는데 공금을 쓰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는 자신들의 배불리기 용 보너스로 둔갑시켰다.
교육철학의 부재는 아동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내 유치원의 범죄 행위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최근에는 그 현실이 더욱 잔혹하다는 것을 알았다.
전두환 정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
대한민국이 좋아진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립 유치원을 마구 만들었는데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무자격 원장이나 교사도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개인에게도 유치원 설립을 한시적으로 허가해주었다.
그 전에 있던 무허가 유치원 시설이나 사설 학원 들에도 정식 유치원 인가증을 내주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유치원 학비에 아무 제한이 없이 유치원 원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1980년에 861개였던 사립 유치원이 1987년 3233개로 늘어난 것이다.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이 4천여 개 정도니까 당시 사립 유치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누가 원장이나 유치원 선생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만들어 놓고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전두환 정권에서 그걸 제대로 관리 감독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사립 학교를 만들려면 사립학교법에 의거해야 하는데 사립 유치원은 법인 전환 과정 없이도 막 만들었다.
2018년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보면 사립 유치원 4,552개 중 법인은 677개로 나온다. 그러니까 14% 정도 밖에 안 된다.
특히 사립학교법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주로 법인에 국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설립한 개인 유치원은 관리할 수도 없고 부족한 감사 인력이라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회계 장부 한 번 안 들여다본 유치원이 부지기 수라는 것이다.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누구도 회계 장부 감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썩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시위를 하며 하는 말이 있다.
이건 요즘 나온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항상 같은 구호를 외쳤는데 바로 "사유재산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외치고 있는 말도 똑같이 "사유재산 인정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온 어린이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지난 KBS 엄경철의 토론에서 사립 유치원을 소아과 병원과 비교한 적이 있다.
소아과 병원이나 사립 유치원이나 공공 영역이 있긴 하지만 소아과 의사가 100% 투자하고 100% 수익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잘못된 말이다.
우선 병원과 교육을 똑같이 놓을 수는 없다.
아이들의 신체가 병드는 것보다 마음이 병드는 것이 훨씬 위험하고 오래가고 한 인생을 영구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
또한 소아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시 기능이 있고 잘못된 수술이나 처방은 바로 의료 분쟁으로 가기때문에 유치원처럼 몰래 몰래 때리고 꼬집고 학대하지도 않고 지속적인 협박도 하지 않으며 식재료를 빼 내서 자기 집 부식비로 쓸 일도 없다.
지난 3일 여야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의제로 부딪혔다.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보장이라는 오래된 유치원 원장 들의 말을 사용했고 민주당은 법의 본래 취지인 사립 유치원 비리 해결을 강조했다.
전희경 의원과 김진태 의원.
전희경 의원은 1975년 10월 9일 (43세) 나이이고 경기도 의정부시 출신이다.
의정부 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이화여대 석사학위를 받았었지만 논문이 다른 논문들을 표절했고 논문 79% 이상을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복사해다 붙였다고 화제가 됐었다. 특히 결론 부분은 한 문장을 풀어쓴 것 외에는 똑같았다고 한다.
이후 전희경은 이화여대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前 서울여자대학교 겸임교수
前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위원으로 활약했고 홍준표 돼지 발정제 논란에 열심히 홍준표 씨를 두둔했으며 좌파정권 방송 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전희경 의원은 국감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질문에서 주사파 등 단어를 쓰며 노골적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다.
전희경 의원은 ‘주사파 전대협·운동권이 장악한 청와대’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비서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은 반미와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반미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모욕감을 느낀다. 그게 질의인가”라며 “5·6공화국 때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전 의원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의원님이 거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말했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를 한다.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왔으나 더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사파 청와대로 논란을 만든 전희경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은 학부모 부담금"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이 어떻게 쓰일지 부분은 그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학부모의 자율체계에 두는 게 저희의 기본 철학"이라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학부모 부담금을 공적 감시하지 말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가 힘든 학부모들이 회계를 할 수 있냐"라며 "만약 할 수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맡긴 부모들이 유치원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해도 처벌 조항이 없냐"라고 물으며 "국정감사 당시 경악할만한 사적 유용이 드러난 데에 한유총 대표자들은 '명품 백 사면 어떠냐'라고 했다"라며 "국민이 경악했던 일이 또 벌어지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상식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 내용 요약
유치원 폭행 사건 SBS 뉴스
자유한국당은 계속 재산권 침해와 사유재산권 인정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마치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당과 원장들을 위해 노력하는 당의 싸움 같았다.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공통점이 보인다.
두 조직 모두 사유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조직이고 두 조직 모두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
그 와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개정은 멀어져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