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나선 검찰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담팀의 수사대상은 포털 사이트의 공개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며 구체적 수사 방향을 밝혔다. 원래 명예훼손 피해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관련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수사가 이뤄졌었는데이제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검찰이 인터넷 공간을 상시로 들여다보고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다. 따라서 블로거, 트위터리안, 커뮤니티 회원 등등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은 그동안 작성한 정치관련, 사회 관련 포스팅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진 메신저 등의 수사 관련해서는 ..
